[ 아시아경제 ] 한국 경제가 무리한 고성장을 지향하기보다는 지속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에 따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극단화와 분열화를 멈추고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금융 콘퍼런스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지속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당장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생각하기보다는 경제의 지속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고성장을 원하는 것보단 지속성을 두고 간단한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단한 성장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사회복지 재원을 얼마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바텀라인(하단)이 없다"며 "노인이 많아지면 그에 비례하는 사회복지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에 따른 정책의 효과는 취임 뒤 석달 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리하게 높은 수준으로 인상시키는 건 내년 초, 취임 뒤 석 달 후 정도로 관측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특징은 정치적 기반 있는 사람에게 거래(deal)를 하자고 한다는 것인데, 한국이 지금처럼 극단화되고 분열화되어 있다면 진짜 효과가 있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후카가와 교수는"한국은 갈수록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연구개발(R&D)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산업은 지정학적 위기 등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국 경제의 우선순위는 제조업의 경쟁력은 계속 유지하되 서비스업체 등 내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는 압도적으로 동력이 부족한 건 일본과 마찬가지이므로 차라리 노동 조건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내수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부동산 문제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카가와 교수는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민 정책만 고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달성하려는 단기적인 생각"이라며 "선진국 경제는 하루 아침에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민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없고, 여러 나라들에서 이민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비용을 내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부동산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라며 “자영업도 부동산과 큰 연결이 돼 있기에 하루아침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게 된다면 그 충격이 외환위기 때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환율은 금리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리차가 유지되면 결론적으로 엔화 약세, 원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며 "엔화는 원화보다 더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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