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관련 6천850억 부당이익" 주장…과징금·시정명령 촉구

구글 "경실련 주장 사실과 달라…개발자 99%는 15% 이하 수수료 적용"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구글과 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화 특혜지원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 2024.11.21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1일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곳의 담합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이날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과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036570], 넷마블[251270], 컴투스[078340], 펄어비스[263750]가 '인앱결제' 관련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이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4개 게임사에 앱 화면 상단 노출 등 혜택을 제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경실련 등은 이번에 제기한 의혹이 공정위의 기존 조사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가 앱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앱 마켓 사업자는 수수료를 취득한다.

경실련 등은 구글 관련 재무 자료 등을 근거로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천667억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을 6천85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6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에서 4∼6%로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계 전반의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구글은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지목당한 국내 게임사들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넷마블도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고, 컴투스도 "타 앱 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펄어비스 또한 "타 앱 마켓에 출시를 제한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juju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