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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700/ian-1732408805-321218.jpg" />
 <figcaption>크리스마스 홀케이크</figcaption>
<blockquote>[스타벅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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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5일 자사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홀케이크를 선보여 왔다.
올해는 조선호텔 베이커리 브랜드 조선델리 등과 협업해 만든 케이크뿐 아니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한다.
스타벅스는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예약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별 다섯 개와 초를 증정한다. 매장에서 케이크를 받는 고객은 접시 두 개와 식탁보 등으로 구성된 '홀리데이 파티팩'을 2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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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700/ian-1732408806-943056.jpg" />
 <figcaption>홀리데이 파티팩</figcaption>
<blockquote>[스타벅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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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na.co.kr

스타벅스,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예약판매

<h2>28일 금통위 기준금리 깜짝인하 기대감 솔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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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505/ian-1732522233-948591.jpg" />
 <figcaption>국채 금리 하락 (PG)</figcaption>
<blockquote>[강민지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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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25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3bp(1bp=0.01%포인트) 내린 연 2.773%에 장을 마쳤다. 
이는 연중 최저치다.
10년물 금리는 연 2.920%로 5.6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8bp, 3.7bp 하락해 연 2.824%, 연 2.828%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2.866%로 2.5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8bp, 3.8bp 하락해 연 2.818%, 연 2.739%를 기록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연일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면서도 깜짝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11월 (금통위서) 인하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물가, 환율, 가계 부채, 부동산 시장의 여건을 보면 1,400원 전후의 원/달러 환율이 유일한 부담 요인"이라며 "금통위가 선제적 인하를 결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무장관에 스콧 베센트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베센트에 대해 재정 적자를 억제하려는 입장이어서 미국 경제와 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베센트는 월가 경험이 많고 '재정 매파'라는 측면에서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외국인은 이날 3년 만기 국채 선물은 9천330계약을, 10년 만기 국채 선물은 1만1천291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table tableid="AKR20241125123251008_0308" cols="4" rows="12" cellspacing="1" border="1">
<tr height="40">
<td width="160" align="right"></td>
<td width="160" align="center">당일(오후ㆍ%)</td>
<td width="144" align="center">전일(%)</td>
<td width="144" align="center">전일대비(bp)</td>
</tr>
<tr height="40">
<td width="160" align="center">국고채권(1년)</td>
<td width="160" align="center">2.853</td>
<td width="144" align="center">2.866</td>
<td width="144" align="center">-1.3</td>
</tr>
<tr height="40">
<td width="160" align="center">국고채권(2년)</td>
<td width="160" align="center">2.828</td>
<td width="144" align="center">2.865</td>
<td width="144" align="center">-3.7</td>
</tr>
<tr height="40">
<td width="160" align="center">국고채권(3년)</td>
<td width="160" align="center">2.773</td>
<td width="144" align="center">2.816</td>
<td width="144" align="center">-4.3</td>
</tr>
<tr height="40">
<td width="160" align="center">국고채권(5년)</td>
<td width="160" align="center">2.824</td>
<td width="144" align="center">2.872</td>
<td width="144" align="center">-4.8</td>
</tr>
<tr height="40">
<td width="160" align="center">국고채권(10년)</td>
<td width="160" align="center">2.920</td>
<td width="144" align="center">2.976</td>
<td width="144" align="center">-5.6</td>
</tr>
<tr height="40">
<td width="160" align="center">국고채권(20년)</td>
<td width="160" align="center">2.866</td>
<td width="144" align="center">2.891</td>
<td width="144" align="center">-2.5</td>
</tr>
<tr height="40">
<td width="160" align="center">국고채권(30년)</td>
<td width="160" align="center">2.818</td>
<td width="144" align="center">2.856</td>
<td width="144" align="center">-3.8</td>
</tr>
<tr height="40">
<td width="160" align="center">국고채권(50년)</td>
<td width="160" align="center">2.739</td>
<td width="144" align="center">2.777</td>
<td width="144" align="center">-3.8</td>
</tr>
<tr height="40">
<td width="160" align="center">통안증권(2년)</td>
<td width="160" align="center">2.845</td>
<td width="144" align="center">2.880</td>
<td width="144" align="center">-3.5</td>
</tr>
<tr height="60">
<td width="160" align="center">회사채(무보증3년) AA-</td>
<td width="160" align="center">3.342</td>
<td width="144" align="center">3.385</td>
<td width="144" align="center">-4.3</td>
</tr>
<tr height="40">
<td width="160" align="center">CD 91일물</td>
<td width="160" align="center">3.440</td>
<td width="144" align="center">3.440</td>
<td width="144" align="center">0.0</td>
</tr>
</table>
※ 이 기사와 표는 연합인포맥스의 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2.773%로 연중 최저(종합)

<h2>산은, 넥스트 100 포럼 출범…산업정책과 정책금융·반도체·AI전략 논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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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358/ian-1732519206-528199.jpg" />
 <figcaption>한국산업은행 NEXT100 포럼 개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NEXT100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5 ryousant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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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지속하고 경제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책금융 역시 미래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종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산업은행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넥스트 100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특별대담에서 "앞으로는 정책금융이 사양산업이나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 기술을 창조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효과적인 산업정책과 금융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이날 창설하고, 6개월간 각계각층 전문가와 공동 연구한 산업정책 방향과 산업별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정책은 미래 승자를 선택해서 육성하는 '승자 선택(picking the winner)' 개념이었지만, 경제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주도의 산업정책인 승자 찾기·승자 지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국제 지형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 최대 약점"이라며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내수 기반의 자생력을 가진 경제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정책금융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이 모두 산업정책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은행이 앞으로 신산업의 개발은행 역할을 해야 한다"며 AI 시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 벤처 캐피탈 조성, 규제 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진국 전 SK하이닉스[000660] 부사장은 "조만간 무어의 법칙(18∼24개월마다 반도체 집적도 2배 증가)이 더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기술적 변곡점이 다가올 것"이라며 "기술의 변곡점에서 다시 한번 국책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생태계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 반도체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측 발제자는 신 산업정책 지원을 정책금융의 최우선 역할로 재정립하고, 파운드리, 데이터센터 등 장치산업에 정책금융을 활용해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은행 자본력 확충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산은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여유는 이달 기준 3조7천억원인데 추가 증자를 위해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선진국과 기술력 격차를 좁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산업은행이 대한민국 '산업·금융정책의 연구개발(R&amp;D) 센터'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100년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 포럼 출범이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경제 안보 시대…산은, '부실기업 연명' 벗어나 혁신 지원해야"

<h2>'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축사…김지윤 조달실장은 국민포장 수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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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562/ian-1732524631-933151.jpg" />
 <figcaption>축사하는 장원삼 이사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apos;개발협력의 날&apos;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11.25 jjaeck9@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은 25일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선진 공여국 위치에 올랐다"며 "국민의 공감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개발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격차를 해소하고 생명과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촉진자·후원자·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또 "코이카는 국민들에게 개발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더 많은 국민이 협력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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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562/ian-1732524632-726850.jpg" />
 <figcaption>유공자 포장하는 한덕수 국무총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김지윤 한국국제협력단 실장에게 국민포장을 전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11.25 jjaeck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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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념식에서 코이카의 김지윤 조달실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다.
김 실장은 100여개국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제공하고 국제기구에 기금지원 업무를 수행해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국제 개발협력 업무를 하며 개발도상국 사회의 발전과 우리 기업의 성과를 동시에 이뤄내는 윈윈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유수의 우리 기업들이 개도국 사업 현장에 많이 진출하고 개도국의 경제발전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aphael@yna.co.kr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한국은 ODA 선진 공여국…국민 참여 중요"

<h2>박닌성 현지서 LH와 예비협약…내년 하반기 입찰 예정 국토장관 "동남신도시 성공 위해 '원팀 코리아'로 준비"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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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504/ian-1732522236-510687.jpg" />
 <figcaption>한국, 베트남과 도시·주택 개발 등 협력 MOU</figcaption>
<blockquote>(하노이=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7월 베트남 하노이의 베트남 건설부를 방문해 응우옌 타인 응이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도시·주택 개발 업무협약(MOU), 스마트도시·사회주택 건설 실행계획 MOU를 체결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7.17 [베트남 공동취재단]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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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조성에 참여해 'K-신도시' 수출의 마중물을 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박닌성에서 열린 '신도시 조성사업 협력포럼'에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박닌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우리은행 등 23개 민간기업·공공기관이 사업 참여를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예비협약을 맺었다. 
대우건설은 "동남신도시는 단순 도급이 아닌 투자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대가 크다"며 "예비협약을 맺은 기관과 기업이 합심해 최적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신도시는 하노이 동북쪽과 인접한 박닌성에 판교신도시와 비슷한 8㎢ 넓이의 4만9천가구 규모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LH가 동남신도시 참여를 위한 시장 조사·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예비협약식에 앞서 베트남 국회에서 박닌성 당서기, 성장과 만나 "동남신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 코리아'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입찰에 한국의 민-관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베트남 수주 지원을 위한 나흘간의 출장을 마무리한 박 장관은 "동남신도시는 고부가가치형 투자개발사업으로 건설 인력, 자재, 설비, 엔지니어링, 스마트시티 관련 업계까지 패키지 진출이 가능하다"며 "산업 전반과 고용에 막대한 전후방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K-신도시 수출의 우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베트남 박닌성에 'K-신도시' 수출…23개 민관기업 뭉쳤다

<h2>기재부 해석 변경…양도세 전부 양도가액에 반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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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404/ian-1732520106-265540.jpg" />
 <figcaption>3억원 지방주택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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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분양권 시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손피거래'가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인해 앞으로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뜻한다.
국세청은 25일 배포한 손피거래 관련 자료에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양도세를 1차 합산한 양도가액을 토대로 계산된 2차분, 3차분 등을 모두 고려해 양도가액 및 양도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7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3억2천800만원(세율 6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를 손피거래로 매매하면 기존 세법해석에서 양도차익은 5억원에 양도세 3억2천800만원을 한 번 더한 8억2천8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한 양도세액은 5억4천500만원이다.
손피거래를 하더라도 세 부담은 3억2천800만원에서 5억4천500만원으로 2억1천700만원만 증가했다.
반면 바뀐 세법에 따르면 기존 5억원의 양도차익에 1차분 계산을 통해 나온 양도세 5억4천500만원을 더한 10억4천500만원을 기준으로 2차분이 계산된다. 이에 따르면 양도세액은 약 6억8천800만원이다.
3차분 양도세는 다시 기존 5억원의 양도 차익에 2차분 양도세액(6억8천800만원)을 더한 11억8천8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양도세액은 약 7억8천200만원이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양도세는 최종적으로 9억6천600만원에 수렴한다. 기존 5억원에 9억6천600만원을 더한 14억6천600만원을 양도차익으로 잡고 양도세액을 계산하면 똑같이 9억6천600만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손피거래를 하려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기존 5억4천500만원에서 2배 가까이로 불어나는 것이다. 일반 매매 시 세 부담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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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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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거래에서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부담 확 늘어난다…사실상 막힐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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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161/ian-1732513820-97136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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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미래에셋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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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미래에셋증권[006800]은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제1회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도입된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푸른씨앗의 적립금 규모는 7천433억원이고, 가입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는 각각 2만803곳, 9만5천970명에 달한다.
푸른씨앗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은 위탁운용사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금 수익률 증대 및 제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미래에셋증권 OCIO솔루션본부 유승선 본부장은 "'푸른씨앗'은 꾸준히 유입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적립식 투자를 실시하고, 글로벌 우량자산에 분산 투자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든든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미래에셋증권,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1회 파트너스 데이

원·달러 환율 0.4원 오른 1402.2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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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figcaption>
<blockquote>※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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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군의 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수본은 전날 농장주의 신고를 받았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고병원성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10월 이후 발생한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네 건으로 늘었다.
이 농장에서는 토종닭 14마리와 기러기 4마리를 길러왔는데, 자가소비를 위해 가금을 사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은 이번에 소규모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등록되지 않은 전국 소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방역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산란계 밀집단지, 철새 도래지 등 위험 지역 주변의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해 수매를 추진한다.
이 밖에 사육 마릿수가 100마리 미만인 농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전화 예찰을 하고, 전통시장 139곳의 '소독의 날' 시행 실태를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강원 등 5개 시·도 야생조류 폐사체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10건 검출돼, 바이러스가 전국에 확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장에서는 방역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yna.co.kr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정부 "방역 관리 강화"

<h2>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석달간 400여명 조사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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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보험사기 광고글</figcaption>
<blockquote>[금융감독원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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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명을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 중 38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사 A사는 다음 카페에서 고의사고 공모자를 구하는 광고글을 게시해 모집한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혐의점을 분석한 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보험사기 광고행위를 통해 고의사고 2건을 일으키고 4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지난 달 검찰에 송치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는 올 초부터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들 게시판에서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법 시행 이전 월평균 수백건에 달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srchae@yna.co.kr

"공격수 구해요"…자동차 보험사기 광고글 올린 380명 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아크솔루션스[203690]는 운영자금 등 약 1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주당 3천950원에 신주 25만3천164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김성원(12만6천582주), 김주리(12만6천582주)다.
회사 측은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에 관해 "운영자금"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연합인포맥스가 제공한 공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