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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아크솔루션스[203690]는 운영자금 등 약 1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주당 3천950원에 신주 25만3천164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김성원(12만6천582주), 김주리(12만6천582주)다.
회사 측은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에 관해 "운영자금"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연합인포맥스가 제공한 공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아크솔루션스, 1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h2>기재부 해석 변경…양도세 전부 양도가액에 반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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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3억원 지방주택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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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분양권 시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손피거래'가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인해 앞으로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뜻한다.
국세청은 25일 배포한 손피거래 관련 자료에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양도세를 1차 합산한 양도가액을 토대로 계산된 2차분, 3차분 등을 모두 고려해 양도가액 및 양도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7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3억2천800만원(세율 6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를 손피거래로 매매하면 기존 세법해석에서 양도차익은 5억원에 양도세 3억2천800만원을 한 번 더한 8억2천8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한 양도세액은 5억4천500만원이다.
손피거래를 하더라도 세 부담은 3억2천800만원에서 5억4천500만원으로 2억1천700만원만 증가했다.
반면 바뀐 세법에 따르면 기존 5억원의 양도차익에 1차분 계산을 통해 나온 양도세 5억4천500만원을 더한 10억4천500만원을 기준으로 2차분이 계산된다. 이에 따르면 양도세액은 약 6억8천800만원이다.
3차분 양도세는 다시 기존 5억원의 양도 차익에 2차분 양도세액(6억8천800만원)을 더한 11억8천8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양도세액은 약 7억8천200만원이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양도세는 최종적으로 9억6천600만원에 수렴한다. 기존 5억원에 9억6천600만원을 더한 14억6천600만원을 양도차익으로 잡고 양도세액을 계산하면 똑같이 9억6천600만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손피거래를 하려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기존 5억4천500만원에서 2배 가까이로 불어나는 것이다. 일반 매매 시 세 부담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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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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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거래에서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부담 확 늘어난다…사실상 막힐 듯(종합)

<h2>'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에 삼성전자 3.4%↑…SK하이닉스 0.17% 대비루머에 앓던 알테오젠 13% 급반등…코스피 거래대금 13조원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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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코스피 2,530대로, 코스닥도 상승 마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전 거래일 대비 33.10포인트(1.32%) 오른 2,534.34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전장보다 19.82포인트(2.93%) 오른 696.83으로 마감했다. 2024.11.25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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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피가 25일 삼성전자[005930]와 이차전지 종목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1% 넘게 상승해 2,530대에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33.10포인트(1.32%) 오른 2,534.34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2.87포인트(0.91%) 오른 2,524.11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장중 한때 2,541.76까지 오르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4천53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개인은 4천518억원을 순매도했다.
장중 순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은 장 막판 매도로 돌아서 768억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그러나 코스피200선물에서는 2천648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4원 오른 1,402.2원으로 나타났다.
코스피는 이날 특별한 매크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업종별 호재를 상승 동력으로 삼았다.
삼성전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HBM3E 8단과 12단 모두를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덕에 1천900원(3.39%) 오른 5만7천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000660](0.17%)의 주가 상승은 미미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3.58%), LG화학[051910](2.85%), 삼성SDI[006400](3.16%), 포스코퓨처엠[003670](4.71%) 등 이차전지 관련 종목은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스웨덴 노스볼트의 파산 신청에 따른 경쟁 완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고려아연[010130](-4.55%), 현대모비스[012330](-2.95%), 삼성화재[000810](-1.57%), 기아[000270](-0.61%)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82포인트(2.93%) 오른 696.83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6.36포인트(0.94%) 오른 683.37로 출발해 오름폭을 점차 확대해 장중 698.51까지 오르는 등 700선 회복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31억원, 1천251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천929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다.
지난주 특허 침해 및 대주주 매도설 등 루머로 인해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던 알테오젠[196170]은 주가가 13.36% 급반등했다. 루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비엠[247540](4.80%), 에코프로[086520](4.37%), HLB[028300](3.18%), 리가켐바이오[141080](3.87%), 엔켐[348370](3.98%), 리노공업[058470](5.11%)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다.
중국 무비자 입국 기간 연장과 문화체육부 장관의 중국 문화장관 회담 소식에 참좋은여행[094850](6.17%), 모두투어[080160](1.76%) 등 여행주와 에스엠[041510](2.99%), JYP Ent.[035900] 등 엔터주도 강세였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서 편출되는 셀트리온제약[068760](-5.58%)이 크게 내렸고 휴젤[145020](-2.21%), 클래시스[214150](-1.34%)도 약세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3조3천68억원, 6조8천172억원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이 10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 18일 이후 5거래일만이다.
chomj@yna.co.kr

코스피, 삼전·이차전지株 주도 2,530대 회복…코스닥 3% 급등(종합)

<h2>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합의…시장쏠림 등 시장 우려 감안124조원 규모 '위기 방파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탄력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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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예금보호(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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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이 작년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1년 내 시행을 못 박으면서도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불안 요인들이 여전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1년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할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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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예금자보호제도 안내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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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시장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쏠림 변수까지 가세할 경우 일부 금융사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예금보험공사 내 기금(금융권이 조성한 기금 적립금·보증료 수입 등)을 활용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예보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급 보증 가능 규모는 최대 124조원에 달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융안정계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대출 등 여러 시장안정 조치가 함께 시행될 경우 조기 시장안정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안계정이 한은의 유동성 지원과 중복되는 기능을 한다는 점, 금융당국 및 예보 재량권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점 등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문제점으로 거론돼 온 터라 향후 입법 과정은 지켜봐야 한다. 
sj9974@yna.co.kr

내년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될 듯…금융당국이 시기 정한다(종합)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573/ian-1732525204-637869.jpg" align="center" /><figcaption>[제이노블 김명찬 대표 (사진=제이노블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결혼정보회사 제이노블이 지난 22일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매일경제 '2024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또한 여가부 장관상 외에도 2024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 고객만족경영 부문을 동시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2024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 시상식은 매경미디어그룹 매경닷컴·매경비즈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개월여간 국내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국내 경제의 중심에서 분야별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낸 리더를 선별해 총 14개 부분에서 32명을 선정했다.결혼정보업체 제이노블 김명찬 대표는 “제이노블은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성혼을 책임지며 40여년 동안 노블레스 성혼의 역사를 쌓아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이노블은 대한민국의 성혼문화를 책임지며 고객만족을 회사의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제이노블은 44년의 업력과 차별화된 커플매니저의 매칭노하우로 상류층 결정사를 선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기업과 관공서 및 전문직 기관들과 지속적인 제휴협업을 맺으며 결혼장려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정진 기자 peng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결혼정보회사 제이노블 김명찬 대표,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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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figcaption>
<blockquote>※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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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군의 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수본은 전날 농장주의 신고를 받았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고병원성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10월 이후 발생한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네 건으로 늘었다.
이 농장에서는 토종닭 14마리와 기러기 4마리를 길러왔는데, 자가소비를 위해 가금을 사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은 이번에 소규모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등록되지 않은 전국 소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방역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산란계 밀집단지, 철새 도래지 등 위험 지역 주변의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해 수매를 추진한다.
이 밖에 사육 마릿수가 100마리 미만인 농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전화 예찰을 하고, 전통시장 139곳의 '소독의 날' 시행 실태를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강원 등 5개 시·도 야생조류 폐사체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10건 검출돼, 바이러스가 전국에 확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장에서는 방역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yna.co.kr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정부 "방역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롯데지주[004990]는 종속회사인 롯데바이오로직스가 하나·신한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금 9천억원 등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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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롯데지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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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을 짓기 위해 금융권에서 9천억원을 빌렸다.
이번 결정은 롯데지주가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대주단 간의 대출 계약상 채무 상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자금을 보충해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자금보충 약정금액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대출 원금 9천억원과 이자, 수수료, 기타 금융비용 등 대출 계약상 채무 전체로 설정됐다.
자금보충 의무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채무 상환 완료시점인 오는 2031년 11월 28일께까지다. 
롯데지주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부터 자금보충약정 수수료 283억100만원을 계약기간 동안 분할해서 받는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지분은 롯데지주가 80%, 일본 롯데홀딩스가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noanoa@yna.co.kr

롯데지주, 롯데바이오로직스 대출금 9천억원 자금보충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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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코스피-코스닥 상승 출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22.87포인트(0.91%) 오른 2,524.11에, 코스닥지수는 6.36포인트(0.94%) 오른 683.37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2.2원 내린 1,399.6원으로 출발했다. 2024.11.25 jieunle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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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피가 25일 1% 넘게 올라 2,530대에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33.10포인트(1.32%) 오른 2,534.34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2.87포인트(0.91%) 오른 2,524.11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장중 한때 2,541.76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82포인트(2.93%) 오른 696.83로 장을 마쳤다.
chomj@yna.co.kr

코스피 1.3% 올라 2,530대 마감…코스닥 3% 급등

<h2>중기중앙회, 외국인력 고용실태 조사…애로사항 1위 '한국어'</h2>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평균 302만여원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숙식비를 포함한 외국인 평균 인건비가 내국인 평균 인건비보다 높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제조업체 1천225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38만6천원)를 포함한 1인당 평균 인건비는 302만4천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평균 기본급 209만원, 잔업수당 42만5천원, 상여금 4만1천원, 부대비용 8만2천원을 각각 받았다.
다만 조사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아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수습 기간은 4개월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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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중기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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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내국인보다 높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은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6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잦은 사업자 변경 요구'가 49.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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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중기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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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1∼3 순위 합산)은 출신 국가(76.7%), 한국어 능력(70.4%), 육체적 조건(5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현 도입 규모를 유지하되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선 '올해 수준 유지'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해선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33.1%)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1∼3 순위 합산)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54.6%),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50.5%), '고용 절차 간소화'(42.4%) 등을 꼽았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국 전에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hacha@yna.co.kr

중소기업 "숙식비 포함한 외국인 인건비 302만4천원"

<h2>시민단체·전자담배업계 "신속히 규제해야" 한목소리청소년 무방비 노출…처벌 규정 없고 경고문구와 그림 의무화 아니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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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노마드 싱크 5000</figcaption>
<blockquote>[BAT로스만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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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놨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신제품 노마드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마드는 액상 용량 10㎖(니코틴 함량 0.9%) 제품으로 최대 5천회를 흡입할 수 있다. '퍼플'과 '콜드' 두 종류로 권장 소비자 가격은 1만7천원대다.
BAT그룹은 규제 공백을 노리고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인정된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라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세금이나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 판매뿐 아니라 유통사별 할인이나 '1+1' 등 판매 촉진 행사도 가능하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일반 담배처럼 경고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진행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담배에서도 연초처럼 발암성, 생식 독성 등 다양한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한국에서 최초로 노마드를 출시한 배경을 두고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 니코틴 액상 담배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상 합성 니코틴 담배 관련 규제는 없지만 회사는 담배 관련 규제를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갈 계획"이라며 "천연 니코틴 담배처럼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시한 것이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한국담배규제교육연구센터, 서울 YMCA 등 세 개 단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합성 니코틴 규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합성 니코틴 담배와 관련한 법 개정안은 모두 9건 발의돼 있다. 
전자담배 제조·수입·유통사와 소매점 등으로 구성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투명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유통 질서 확립, 담배유형별 과세 체계 정립을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sun@yna.co.kr

BAT,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출시…규제공백에 세계서 한국만 노려

<h2>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주권 확대 제도개선' 세미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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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스테파니 린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연구원. [촬영 송은경]</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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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지난 3월, 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대기업그룹 상장사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려다가 '당신이 그 펀드의 대표인지 증명할 수 있는 법률 서류 제출을 해야 입장할 수 있다'는 회사 측 설명에 난처함을 느꼈다.
이러한 요구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총일 전날까지만 해도 미팅을 했던 해당 회사의 기업설명(IR) 담당자였다.
결국 변호사와 상임대리인을 통해 주총장에 들어가는 데엔 성공했으나, 대동하려던 통역사는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장하지 못했다. 질문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한국·싱가포르 리서치 헤드 스테파니 린 연구원은 25일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주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린 연구원은 한국의 주총 소집공고 기간은 14일로 짧고, 외국인 투자자는 특히 국내 투자자에 비해 안건을 분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기까지 더 촉박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 주총 시즌에 한국을 방문한 ACGA 회원사들의 경험에 따르면 실제 주총일과 주총소집 공고일, 의결권 마감 기한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가능 시간은 5일 안팎으로 조사됐다.
린 연구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CGA가 권고하는 것은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한국의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상법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 개정으로 좀 더 여유를 두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 상법과 시행령은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등 주총 직전까지 제공되는 정보도 부족하고, 상장사의 97.2%가 3월 20∼29일 사이에 주총을 개최하는 등 쏠림이 과도하다고 짚었다.
린 연구원은 "기업이 투자자 문의에 신속히 응답해주고 주총 참여(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대만 같은 경우는 하루 몇 건의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지 상한선을 두고 싱가포르는 대형 상장사는 주총일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한다"면서 한국도 이처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기업을 상대로 행동주의를 펼쳐온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이창환 대표는 "주총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총 소집 공시를 오후 5시 반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영업일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로부터 다시 2영업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외국인 주주들에게 접촉할 수 있어 회사보다 늦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에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마감은 주주총회일로부터 5영업일 전에 마감하기 때문에 의결권 자문사와 접촉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덧붙였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발표를 모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남우 포럼 회장은 "워런 버핏의 버크셔헤서웨이는 주주총회에서 1년간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주주들과 같이 얘기하며 피드백을 듣는 장인데 우리도 주총에 대해 시각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no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