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3개 구역 3만6000가구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 3개 구역 8912가구, 평촌 3개 구역 5천460가구, 중동 2개 구역 5957가구, 산본 2개 구역 4620가구 등이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분당은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등이 포함됐다. 일산은 △백송마을 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 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 등(3616가구)이 포함됐다.

평촌은 △꿈마을금호 등(1750가구)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우성 등(1376가구), 중동은 △삼익 등(3570가구) △대우동부 등(2387가구), 산본은 △자이백합 등(2758가구) △한양백두 등(1862가구)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만4000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구역을 포함하면 분당은 총 4개 구역 1만2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174가구 규모의 재건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신속한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 및 금융 지원방안도 내놨다.

우선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장애물 중 하나인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도록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해 분담금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추진 시 여러 차례 진행되는 동의서 작성 등 서류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내년 3월부터 전자동의 방식을 시범도입한다.

내년까지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친 다음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산정 시 공사비를 적극적으로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기반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 구성해 가이드라인 제작·배포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으로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의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