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 빠져들게 됐다.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후퇴했지만, 야권에서는 가결될 때까지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경제 분야로도 번질 공산이 크다.
탄핵 정국은 상당 기간 한국 경제를 더 깊은 불확실성의 수렁으로 몰고 갈 여지가 크다.
경제 분야에서 탄핵 부결은 가결보다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치·사회적 혼란에 따른 경우의 수가 더 많고,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외환과 증시 등 금융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원화 가치와 주가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이미 약세였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지연되는 한편, 생산과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할 우려가 커진다.
이같은 탄핵 정국발 시장 불안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면서 국가 중요 정책이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거치려면 최소 반년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정상 가동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처럼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중국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면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는 제대로 대응하기는 커녕 무방비로 휘둘리면서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경제적 위기 상황)을 각오해야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달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반영해 내년과 내후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와 1.8%로 내렸는데, 하향 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벌써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