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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尹 사실상 '식물통치'...한국 경제 '수렁' 속으로
    고영규 기자
    입력 2024.12.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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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 빠져들게 됐다.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 빠져들게 됐다. [사진=연합]

[중앙이코노미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 빠져들게 됐다.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후퇴했지만, 야권에서는 가결될 때까지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경제 분야로도 번질 공산이 크다.

탄핵 정국은 상당 기간 한국 경제를 더 깊은 불확실성의 수렁으로 몰고 갈 여지가 크다.

경제 분야에서 탄핵 부결은 가결보다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치·사회적 혼란에 따른 경우의 수가 더 많고,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외환과 증시 등 금융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원화 가치와 주가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이미 약세였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지연되는 한편, 생산과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할 우려가 커진다.

이같은 탄핵 정국발 시장 불안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면서 국가 중요 정책이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거치려면 최소 반년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정상 가동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처럼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중국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면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는 제대로 대응하기는 커녕 무방비로 휘둘리면서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경제적 위기 상황)을 각오해야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달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반영해 내년과 내후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와 1.8%로 내렸는데, 하향 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벌써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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