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경제
금융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지침 시행
    입력 2024.12.11 16:14
    0

[ 아시아경제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최종 확정,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우선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가 강화됐다. 검사 과정에서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책임규명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또한 제재 감면 근거도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시정조치나 징계 등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도 제재 감면 사유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들부터 적용되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9개 금융지주와 9개 은행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2025년 1월 2일) 종료 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침
    #의무
    #임원
    #시행
    #내부통제
    #금융
    #관리
    #제재
    #경제
    #회사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 주요뉴스
  • 1
  • 금융위 "3월 가계대출 관리해야…금융권이 선제 대응"
    EBN뉴스센터
    0
  • 금융위 "3월 가계대출 관리해야…금융권이 선제 대응"
  • 2
  • 사람인, 외국인 구인구직 지원하는 이벤트 선봬
    서울신문
    0
  • 사람인, 외국인 구인구직 지원하는 이벤트 선봬
  • 3
  • 부영그룹 태백 오투리조트, 골프 패키지 3종 출시
    중앙이코노미뉴스
    0
  • 부영그룹 태백 오투리조트, 골프 패키지 3종 출시
  • 4
  • GS25,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스펙초월 전형’ 첫 도입
    중앙이코노미뉴스
    0
  • GS25,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스펙초월 전형’ 첫 도입
  • 5
  • 김소영 부위원장 "청년들, 금융교육 통한 이해력향상 중요"
    아시아경제
    0
  • 김소영 부위원장 "청년들, 금융교육 통한 이해력향상 중요"
  • 6
  • 풀무원아미오, 다이소 전국 1,500개 매장에서 반려동물 간식 출시
    중앙이코노미뉴스
    0
  • 풀무원아미오, 다이소 전국 1,500개 매장에서 반려동물 간식 출시
  • 7
  • “아사이퍼플, 아사이볼의 ‘테라로사’ 꿈꾼다”
    중앙이코노미뉴스
    0
  • “아사이퍼플, 아사이볼의 ‘테라로사’ 꿈꾼다”
  • 8
  • 삼성증권, 우수성과 SFC 시상…유치자산 2조원
    EBN뉴스센터
    0
  • 삼성증권, 우수성과 SFC 시상…유치자산 2조원
  • 9
  • 작년 금융인프라 기관, 해외협력사업 85.3% 급증
    아시아경제
    0
  • 작년 금융인프라 기관, 해외협력사업 85.3% 급증
  • 10
  • 호반그룹 ‘2025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 공모전’…미래 성장 동력 확보
    서울신문
    0
  • 호반그룹 ‘2025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 공모전’…미래 성장 동력 확보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