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용지원금 고용영향 효과 분석

원하청 상생 지원정책·공공 아이돌봄서비스 등도 고용에 긍정적 효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년 폐지 및 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재고용은 청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고용장려·지원금 관련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세 제도 모두 고령자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 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을 소개했다.

정부는 2020년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를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2022년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각각 도입했다.

분석 결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2.64명 늘렸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을 2.68명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계속고용제도별로 봤을 때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을 도입한 경우 고령자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청년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재고용을 도입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효과가 있었고, 청년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 추진 시 고령인력 활용과 함께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해야 하고, 고령자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별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발표회에선 계속고용 지원제도 고용영향을 포함해 5개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원·하청 상생 지원정책의 경우 조선업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특히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경우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사내 협력사 고용 인원이 0.4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취업 여성은 이용 전보다 근로 시간, 임금 등이 유지되거나 증가해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고용 유지 측면에 긍정적 결과를 보였다.

또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의 일 효율 및 생산성, 일을 지속할 의향, 자기 계발 수준 등 고용의 질적 부분이 개선됐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경우 참여병원의 간호사의 이·퇴직률이 시범사업 이전 대비 약 10% 낮아졌으며, 참여병원의 간호사 수가 3.0∼4.2% 수준에서 늘어나는 고용 효과가 발생했다.

끝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목포·영암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영암·해남의 지정·지원에 따른 조선업의 노동이동을 분석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훈련 등이 사업체 고용자 수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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