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앞당기고, 새만금 이차전자 특화단지 등 9조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들이 내년 중 착공되도록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기업 투자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단축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은 기업과 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 가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신속한 가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약 9조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가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7개 프로젝트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약 3700억원), 광주 AI 융복합지구(약 7400억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약 5900억원),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허브 터미널(약 1조4000억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약 400억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약 5조5000억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약 6900억원) 등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 중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수 LNG 허브 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했던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약 3개월 단축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조정 권한을 이양해 대규모의 리조트 건설을 지원한다. 산림청 사전 검토를 통해 보전산지 지정 해제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 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 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관리하는 한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투자 지원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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