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최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감면 등을 이유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들은 이번 안이 카드산업을 죽이는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비판했다.

이날 노조는 “금융위가 내놓은 개편안은 고장 난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철지난 기만정책에 불과하다”며 “세제 지원이나 플랫폼 수수료 규제, 공정한 시장질서 제시 등으로 소상 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할 금융위가 오직 카드수수료 인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조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신용판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대손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으로 산업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수수료 정책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동결해 해택을 보는 업체는 대형마트·백화점·대형 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라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동결이 영세·중소가맹점 보호인가?”라며 반문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수수료 정책을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망가트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해체와 관치금융 청산뿐이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과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난 뒤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내년 2월 14일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기존 0.50%였던 카드수수료를 0.10%p 줄어든 0.40% 수준을 지불하게 된다.

3~5억 원, 5~10억 원 사이의 중소 업체 역시 카드수수료가 0.10%p씩 감면되면서 각각 1.00%, 1.15%의 수수료를 내게된다. 연매출 10~30억 원 사이의 가맹점은 기존보다 0.05%p 인하된 1.45%의 수수료가 책정된다.

반면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향후 3년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적격비용을 고려한 결과, 업계의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이 연간 3000억 원 수준이고, 이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 “미국에서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직접 규제 대신 독과점을 제한하는 간접 규제를 진행 중이고, 호주는 2003년도 관련 제도를 도입했지만 비용 대비 편익이 적다는 이유로 2016년에 제도를 폐지했다”라며 “한국은 2012년도부터 카드수수료를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앞으로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가 의문이다”고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총장 “금융산업의 핵심은 신뢰와 안정성인데, 금융위가 카드산업을 죄악시한다면 금융 산업의 위험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 경제와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원칙 없는 관치금융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