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 커졌고, 증시와 원/달러 환율 등 대내외적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정부는 27일 최 권한대행이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의 '1인 3역'을 소화하며 경제와 외교, 국방을 아우르게 됐다. 대응력 약화가 우려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 원/달러 환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따른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무섭게 치솟았다.
이날 장중 한때 1486.7원까지 오르며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6일(1488.5원) 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추가 연장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환율은 1500원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증시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3조 4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산태 랠리'는 사라졌다.
금융당국은 증시 방어에 나섰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는 외국인 자금 이탈은 막을 수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1인 3역'을 맡게 되면서 한국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년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을 시사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 관세 예고와 함께 소비·투자 위축에 따른 내수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최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탄핵 대상이 된다. 기재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중이지만, 정상 작동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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