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정부가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해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2025년에 처음으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총 8만㏊ 감축을 목표로 조정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

조정제는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과 휴경, 타작물 전환 등을 통한 농가별 면적감축이 기본 원칙이나, 감축 취지 및 이행 편의성을 고려해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해 감축 이행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농가는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한 후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이행 여부는 위성사진을 연동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현장점검으로 확인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미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쌀 과잉 생산이 해소돼 매년 반복되는 쌀값 불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 고품질 쌀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벼 재배면적 감축 외 친환경 벼 재배 확대와 양곡 표시제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턴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직불금 단가도 인상된다.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밥쌀용 벼를 대체할 수 있도록 동·하계 전략작물을 지정해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밀과 보리 등 동계 식량·사료 작물은 1㏊당 50만원을, 하계 작물인 조사료은 1㏊당 430만원, 옥수수 100만원 , 두류·가루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와 가루쌀, 옥수수, 조사료 외에 '깨(참깨·들깨)'가 신규로 추가된다. 1㏊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동계작물 중 밀은 기존 1㏊당 50만원에서 100만원, 하계 조사료는 1㏊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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