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정부가 글로벌 산업 생태계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주력 산업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미국 등 선박 유지·보수(MRO) 수요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올해에만 14조원이 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해 주력 산업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은 MRO 등 신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연구개발(R&D)·인력·소부장 강화를 지원한다. 미국 등 MRO 수요 확대에 대응해 군함·상선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력교류 활성화와 스마트야드 기술 공유 등을 위해 올해 1분기 '한미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군함 등 MRO 수주 활성화를 위한 우대금융도 지원한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 화물창과 무탄소 추진선박 등 핵심기술 R&D를 지원하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950억원을 투입해 '암모니아 벙커링선 기자재 실증'을 추진한다. 내국인의 30%까지 허용한 조선업 E-7 외국인력 허용비율 특례를 상시화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핵심부품 국산화 등 '조선산업 소재·부품·장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패권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가속한다.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중 기업부담분에 대해 국가가 절반 이상 분담하고, 현행 500억원인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5%포인트 높인다.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국고채 금리 수준인 최저 2%대 금리로 산업은행 저리대출 4조2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에만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차전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대(對)미국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다변화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과잉공급과 탄소중립 강화 등 글로벌 시장 재편에 대응해 철강산업의 고부가·저탄소 기술개발,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동차는 보편관세 부과, 수출규제 강화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수요 회복을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차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자율주행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은 기업의 사업재편 심사 기간을 최대 90일로 줄이고, 올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설비 합리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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