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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내 완성차 2위 업체인 기아가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321만6천여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아는 3일 올해 국내 55만대, 해외 265만8천대, 특수차량 8천200대 등 총 321만6천200대를 팔겠다는 목표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
기아는 올해 브랜드 및 고객 중심 경영과 적극적인 미래 기술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 경제형 전기차(EV) 라인업 확대 ▲ 성공적인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출시 ▲ 타스만 등 전략 차종 출시 등으로 판매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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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아</figcaption>
<blockquote>[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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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d@yna.co.kr

기아, 올해 판매목표 321만6천200대…작년실적 대비 4.1%↑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거래소는 내달 17일 주식선물 5개 종목과 주식옵션 5개 종목을 추가로 상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상장되는 주식선물·옵션 종목은 모두 유가증권시장 종목이다. 
주식선물 기초주권에는 작년 하반기에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된 OCI[456040], 미원상사[002840], 에이피알[278470],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489790](한화비전으로 사명 변경 예정), 효성중공업[298040]이 새로 상장된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코스피200에서 편출된 KG스틸[016380], 롯데관광개발[032350], 명신산업[009900], 영풍[000670], 효성[004800] 등 5개 종목은 주식선물 기초주권에서 제외되게 된다.
주식옵션 기초주권에는 HD현대중공업[32918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삼성화재[000810], KT&amp;G[033780], 크래프톤[259960] 등 5개 종목이 추가상장된다.
주식옵션 기초주권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의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 호텔신라[008770] 3개 종목과 코스닥시장의 씨젠[096530], 웹젠[069080] 2개 종목이다.
거래소는 이번 주식옵션 추가상장으로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0개 종목 중 29개 종목의 주식옵션거래가 가능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주권이 제외될 예정인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은 오는 2월 13일까지만 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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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mj@yna.co.kr

거래소, 2월 주식선물 5종목·주식옵션 5종목 추가 상장

<h2>장중 등락 거듭하다 상승 전환…"美 점진적 관세 인상 가능성에 우려 완화"외인 3거래일 연속 순매도 지속…이차전지·조선株 강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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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코스피 사흘 만에 상승 마감..2,490선 회복</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등 지수들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84포인트(0.31%) 오른 2,497.40에,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9.83포인트(1.39%) 오른 718.04로 마쳤다. 2025.1.14 uwg80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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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피가 14일 사흘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7.84포인트(0.31%) 오른 2,497.40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 대비 11.93포인트(0.48%) 오른 2,501.49로 출발한 뒤 장중 하락 전환해 2,480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으나 다시 반등했다. 지수는 장중 2,500선을 여러 차례 오르내리며 안착을 시도했으나 결국 2,500선 아래서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만 2천965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944억원, 557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지속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는 전 거래일 대비 7.6원 내린 1,463.2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장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경제팀이 보편 관세에 대해 세율을 매월 조금씩 높이는 점진적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소폭 완화되며 채권금리와 달러인덱스의 상승 폭이 되돌려지고 환율도 하락 안정됐다"며 "다만 미국 물가지표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대한 경계감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했던 삼성전자[005930](-0.37%)와 SK하이닉스[000660](0.36%)는 주가 방향이 갈렸다.
테슬라 모델Y에 탑재될 배터리에 국내업체가 양극재·음극재를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에 LG에너지솔루션[373220](3.02%), 삼성SDI[006400](3.05%), LG화학[051910](1.45%), 포스코퓨처엠[003670](2.54%) 등 시가총액 상위 이차전지주가 일제히 올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인사와 만나 조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에 불을 붙였다.
이외에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조선 시장 장악을 위해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들에 반사수혜 기대감이 유입되며 한화오션[042660](6.20%), 한화엔진[082740](5.05%) 등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대규모 수주 소식을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19%)도 올랐다.
신한지주[055550](-1.00%), NAVER[035420](-0.98%), KB금융[105560](-0.56%), 삼성생명[032830](-0.43%) 등은 주가가 내렸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1.67%), 운송장비부품(1.12%), 화학(0.82%), 일반서비스(0.65%), 기계장비(0.62%) 등이 오르고, 음식료담배(-0.64%), 건설(-0.51%), 비금속(-0.45%), 운송창고(-0.39%)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83p(1.39%) 오른 718.0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3.82포인트(0.54%) 오른 712.03으로 출발해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했고 장 후반 오름폭을 더욱 확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74억원, 기관이 623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천390억원을 순매도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7.79%), 에코프로[086520](5.62%), 엔켐[348370](4.47%), 대주전자재료[078600](19.80%), 엘앤에프[066970](10.42%), 에코앤드림(10.42%) 등 이차전지 관련 종목이 크게 올랐다.
알테오젠[196170](2.84%), HLB[028300](1.53%), 리가켐바이오[141080](03.4%), 삼천당제약[000250](0.49%), 파마리서치[214450](1.82%), 펩트론[087010](0.64%) 등 제약주, JYP Ent.[035900](7.06%), 에스엠(6.94%)도 함께 오르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다.
반면 클래시스[214150](-3.04%), 휴젤[145020](-2.43%), 리노공업[058470](-3.03%), 실리콘투[257720](-2.85%) 등은 내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 이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립자가 양자컴퓨터 산업과 관련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국첨단소재[062970](-29.98%)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아이씨티케이[456010](-6.19%), 코위버[056360](-4.29%), 아이윈플러스[123010](-3.95%) 등 관련 종목이 동반 하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8조1천229억원, 6조6천768억원으로 집계됐다.
chomj@yna.co.kr

코스피 줄다리기 끝에 사흘만에 반등 2,490대…코스닥 1.4% 올라(종합)

<h2>작년 매출원가율 92.2%로 책정…법인세 전년 대비 59% 급감국내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 1%…전세계 평균의 4분의 1영업이익률도 유독 한자릿수 </h2>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애플 코리아가 국내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고무줄' 조정을 한다는 의혹을 받는 매출원가율이 지난해 다시 90%대로 치솟으면서 국내 법인세 납부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2024 회계연도 애플 코리아 감사보고서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코리아의 매출원가율은 92.2%로 파악됐다.
지난해 애플 코리아 매출이 7조8천376억원으로 재작년보다 4%가량 증가한 것에 반해 영업이익은 3천13억원으로 46%나 줄었다.
지난해 판매비, 관리비는 3천95억원으로 재작년보다 9%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매출원가율이 90%대로 올라간 영향으로 분석됐다.
애플 코리아의 매출원가율이 2022년 95.29%에 달하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매출원가율로 영업이익을 낮추고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애플 코리아는 매출 원가율을 88.7%로 낮게 잡았는데, 지난해 다시 3.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매출 원가율이 오르면 영업이익이 줄고 이에 따른 법인세 부담도 줄어든다.
애플코리아가 2022년 매출원가율 95.29%에 따라 부과받은 법인세는 502억원이었다. 이후 2023년 매출원가율이 80%대로 떨어지면서 법인세는 2천6억원으로 4배 이상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다시 매출원가율이 90%를 웃돌면서 애플 코리아 법인세는 825억원으로 2023년 대비 59% 급감했다.
애플 미국 본사의 매출원가율은 애플 코리아에 크게 못 미치는 5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애플 코리아의 매출(7조8천376억원) 대비 법인세 비율은 1%였다. 
2022년 기준 애플의 전 세계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이 4%대였음을 고려하면 국내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은 다른 나라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셈이다.
IT 업계에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애플 코리아가 아닌 애플 본사에 지급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인앱결제 매출 약 30%까지 고려하면 애플 코리아가 국내에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의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애플 코리아 영업이익률은 3.8%로 통상 알려진 애플 본사의 영업 이익률 20∼30%대에 훨씬 못 미친다.
2021년 기준 애플 전 세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29.8%, 지역별 영업이익률은 미주 34.8%, 유럽 36.4%, 중화권 41.7%, 일본 44.9%, 기타 아태 지역 37.2% 등으로 애플이 유독 국내에서 낮은 영업이익률로 적은 세금을 낸다는 비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 본사로 전액 돌아가는 배당금 지급액은 3천215억원으로 애플 코리아 영업이익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사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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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애플 코리아 매장</figcaption>
<blockquote>[촬영 오규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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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yna.co.kr

애플, '고무줄' 매출원가율로 조세회피 의혹…법인세 확 줄였다

<h2>에너지 가격이 상승 기여…서비스가격은 전월대비 보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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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찰스턴의 보잉 공장</figcaption>
<blockquote>[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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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4%)를 밑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3.3%였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로 역시 전망치(0.3%)를 밑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 상승했다.
최종수요 재화 가격이 전월 대비 0.6% 올라 강세를 보인 게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3.5% 급등한 게 재화 가격 상승에 기여했고, 작년 11월 생산자물가 상승에 기여했던 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
월가 안팎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시장에선 물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매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진다.
pan@yna.co.kr

美 12월 도매물가 전월대비 0.2%↑…예상치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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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데이원컴퍼니</figcaption>
<blockquote>[패스트트랙아시아·플랜얼라이언스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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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성인 대상 교육 콘텐츠기업 데이원컴퍼니는 14일 공모가를 1만3천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모가 희망 범위(2만2천∼2만6천700원) 하단을 41% 밑도는 가격이다.
수요예측은 총 51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 금액은 177억원, 상장 시가총액은 1천769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연말부터 위축된 공모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시장 친화적인 공모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이원컴퍼니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인수·합병(M&amp;A)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원컴퍼니는 이달 15∼16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거쳐 같은 달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며 공동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norae@yna.co.kr

데이원컴퍼니, 공모가 1만3천원 확정…희망 범위 밑돌아

<h2>거래소 '2024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실적' 발표코스피 해명공시 증가·코스닥 정치테마주 급등락에 시황변동 조회공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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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코스피 악재 계속될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 대선 직후 글로벌 증시를 뒤흔든 &apos;트럼프 트레이드&apos;가 진정되는 대신 오히려 강도와 진폭을 키운 결과로 급락했다.
 트럼프 재집권 후 강달러와 무역분쟁 우려가 패닉셀(투매) 양상으로 번지자 삼성전자는&apos;4만전자&apos;로 추락했고, 코스피는 2,500선에 이어 한때 2,400선 아래까지 밀려났다.
 17일 연합인포맥스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코스피는 전주보다 144.29포인트(5.63%) 내린 2,416.86으로 2,400대로 주저앉았다.
 이 같은 주간 낙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요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되던 2022년 9월 30일(5.87%)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크다.
 사진은 17일 서울 여의도 증권가. 2024.11.17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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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며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 사례가 50% 이상 증가했다.
한국거래소가 14일 발표한 '2024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코스닥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총 147건으로 2023년(110건)보다 37건 늘었다.
코스피에서는 34건으로 전년 대비 1건 줄었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113건으로 전년보다 38건 늘어 50.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특히 공시변경이 32건으로 전년 대비 21건(190.9%)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공시번복은 48건, 공시불이행은 33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건(29.7%), 6건(22.2%) 늘었다.
거래소는 "경영환경 악화가 판매·공급계약 등 기업의 영업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계약물량·금액 등의 축소로 이어져 공시변경이 증가했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목표하는 자금조달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해 공시번복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코스닥의 지난해 전체 공시 건수는 4만9천157건으로 전년(4만3천878건) 대비 12% 증가했다.
코스피 공시(국문·영문 합산) 건수는 2만5천297건으로 전년 대비 17.5% 늘었고, 1사당 평균 공시 건수는 약 29.8건으로 집계됐다.
국문공시 중에서는 공정공시가 1천7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율공시(1천621건), 조회공시(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증감율로 보면 자율공시가 16.5%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풍문·보도에 대한 기업의 정보제공 의지에 해명공시가 증가하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따라 관련 계획 공시가 다수 이뤄진 영향이 컸다.
영문공시는 4천830건으로 전년(1천777건)보다 58.2%나 늘었다.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 영향으로 제출 법인 수 역시 248사로 전년(175사)보다 41.7% 증가했다.
코스닥 공시 건수는 2만3천860건으로 전년(2만2천349건) 대비 6.8% 증가했고, 1사당 평균 공시 건수는 약 13.4건으로 집계됐다.
수시공시가 2만8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율공시(1천959건), 공정공시(938건), 조회공시(11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회공시는 전년 대비 8.7%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정치 테마주 가격이 급변함에 따라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가 22.4%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공시 중 밸류업 계획 공시는 1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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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불성실공시 51% 증가…"경기 부진에 경영계획 변경 늘어"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4971/ian-1736837108-277859.jpg" align="center" /><figcaption>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figcaption></figure>14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해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도곡동에서 22년째 공인중개사로 근무해온 박 모씨는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구역 지정 관련해서 토지거래 폭등할 수 있어서 지정됐는데 2020년에 지정된 후 5년이 지났다"고 말했다.박 씨는 "(지정된 구역의)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거래가격의 폭등을 막는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해당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풍선효과처럼 다른 지역에 폭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토허제 폐지는 지역의 강력한 희망사항"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5년 전에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후로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사고 파는데 왜 규제를 하느냐, 억울하다는 취지의 요청이 많았다"며 "규제를 풀고 싶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게 될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진단했다.그는 "지난해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최근 부동산 거래 건수가 월 평균 30% 가량 줄었고, 부동산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 평가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토허구역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거래를 막고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에는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한다.서울시는 2020년 6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네 차례 연장해 올해 6월22일까지 적용된다.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을 우려해 이 일대 14.4㎢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의 경우 다른 개발사업지역과 달리 광범위하게 지정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규제철폐 나선 오세훈 "GBC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적극 검토중"

[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등 다양한 규제철폐 의지를 피력했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 규제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14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해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5317/ian-1736844607-445371.jpg" align="center" /></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토허구역 도입 5년만에 해지될까…"부동산 이제 하향 안정화"</h5></div>도곡동에서 22년째 공인중개사로 근무해온 박 모씨는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구역 지정과 관련해 토지거래가 폭등할 수 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벌써 5년이 지났다"며 "풍선효과처럼 토허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토허구역 해지는 지역의 강력한 희망사항"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5년 전에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후로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사고 파는데 왜 규제를 하느냐, 억울하다는 취지의 요청이 많았다"며 "규제를 풀고 싶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게 될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거래 건수가 월 평균 30% 가량 감소했다"며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이 정도이기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토허구역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거래를 막고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에는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한다.서울시는 2020년 6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네 차례 연장해 올해 6월22일까지 적용된다.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을 우려해 이 일대 14.4㎢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의 경우 다른 개발사업지역과 달리 광범위하게 지정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div class="small_title01"><h5>"공공공사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 완화 필요"… 오 시장 "결자해지"</h5></div>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원도급사가 50% 이상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품질·안전사고 저감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없었던데다 지역 건설사들의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정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 시민은 "종합건설사는 계획 관리·조정 역할을 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전문건설사는 분야별로 책임 시공하도록 역할을 분담해 분업화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도급자 직접 시공 의무 확대 정책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 규제는 제가 직접 만든 규제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며 "요즘처럼 건설업이 힘들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규제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하도급 비율을 낮춰야 불법하도급으로부터 나오는 병폐, 부작용,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큰 틀에서의 구조조정을 못한 상태에서 직접 시공 비율만 높여두다보니 현장에서 많은 저항이 있다"고 했다.<div class="small_title01"><h5>"모아타운 현황용적률 인정해달라"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 빗발</h5></div>모아타운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황용적률을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현황용적률은 건축물대장상 주택단지의 용적률을 말하는데, 서울시는 지난해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해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지어진 단지나 지역에서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은 신속통합기획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정비사업에만 해당된다.응봉동 모아타운 추진위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우리 구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황 용적률이 약 196%, 2종 일반주거지역에 가깝지만 종 상향의 50%를 기부체납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모아타운도 현황용적률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달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에 의한 모아타운의 경우는 현재는 그 현황 용적률을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토부에 이 내용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또 다른 시민은 대단지와 인접한 소단지 아파트가 통합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부채납 완화나 추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제 완화를 받는 200가구 미만 아파트와 달리 300~400가구 규모의 단지에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충분히 도와드릴 가치가 있는 제안이지만 주민 의사 합치가 전제가 돼야한다. 처음부터 소통을 원활히 해서 대단지 내에 편입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소규모 단지에 재정,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지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의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조치를 1년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시민은 "현재 시공주체,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이후 최대 2년간 선분양을 제한받고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됐는데도 선분양까지 제한받고 분양시기도 사용검사 이후로 규제받는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건설사에게 과중한 부담"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구체적 사례를 주시면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도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시가 융통성을 발휘하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꺼낸 오세훈 "적극 검토, 조만간 발표"(종합)

[ 아시아경제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약 400여명의 보험사기 행위자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8월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금감원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했다. 앞으로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를 2회 실시해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다.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를 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 분석·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을 확인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4503/ian-1736823904-594247.jpg" align="center" /></figure>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에 금감원은 국토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해 분석 중이다.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이다.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과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8~10월엔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게 보험사별 환급 안내를 진행했다. 이 기간 877명(2387건)에게 2억3000만원을 환급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차츰 지능화·조직화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5개월…400여명 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이엠코리아[095190]는 운영자금 등 약 222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주당 2천43원에 신주 1천87만6천740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신화정공(본인, 543만8천370주), (주)신화ENG(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543만8천370주)다.
회사 측은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에 관해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 자금"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연합인포맥스가 제공한 공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