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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세훈 "서울시 규제 권한, 절반 덜어낼 것"
    입력 2025.01.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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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가 민생경제 살리기"라며 새해 첫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오 시장은 "과감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자신했다.

오 시장 이날 오전 서울시·서울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열린 '2025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인사회에는 최태원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법조·경제·종교·언론계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큰 슬픔을 안겨준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하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로 신년사를 시작하며 "올해도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제시한 '대한민국,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라는 화두에 대해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현실을 되짚게 하는 묵직한 질문이었다"며 "그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올해 규제철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 신년사를 통해서도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요법은 규제철폐"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화해 혁신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한편 주상복합 상가 의무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등 규제철폐안 1·2호를 바로 내놨다.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과 같은 '밀리언셀러 정책'의 확대를 통해 일상혁명에 나서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오 시장은 "올해는 태그리스(비접촉 대중교통 결제) 도입과 한강버스 연계 등 시민 여러분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미래 투자 의지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이제 AI(인공지능), 바이오, 로봇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또 다른 사과나무를 심어야 할 때"라며 정부, 기업, 대학과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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