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트렌드 : PG업계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 전가 관행 뿌리뽑아야"

[ 아시아경제 ] PG(결제대행)업계가 카드사들의 PG 수수료 통보 시기가 다가오자 금융당국에 비용 전가 관행을 뿌리뽑아 달라고 촉구했다.

PG업계는 8일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시마다 PG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며 "이런 관행이 올해도 이어진다면 PG사들도 생존을 위해 하위 가맹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다음달 14일부터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을 PG업계에 떠넘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급결제 시장에서 PG사는 온라인·소규모 가맹점이 카드사와 고객들과 원활하게 상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결제대행을 담당한다.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하며 승인·매입·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카드사 수수료가 ‘매출원가’가 되는 사업구조상 수수료 결정에 대한 협상력이 매우 취약한 ‘을’의 위치에 있다. 카드사가 매 적격비용 재산정 이후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해 PG사에 통지할 때마다 재무구조에 직접 타격을 받는다는 게 PG업계 주장이다.

PG업계는 "PG사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경감 비용을 전가하는 카드사들의 관행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카드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비용을 상대적으로 약자인 PG사에 떠넘기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PG사들은 '카드사→PG사→PG 하위몰'로 이어지는 수수료 전가 현상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PG업계는 카드사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상대적으로 약한 협상력을 가진 PG사와 일반가맹점에 떠넘기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부당한 수수료 인상 행위를 금지하고 규제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PG협회 관계자는 "PG사에 대한 부당한 수수료 인상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며 "금융당국은 비용 부담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카드사와 PG사, PG 하위몰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PG사 관계자는 "PG사들은 이미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봤고 카드수수료 인상 시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카드사들도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로서 매년 카드사 자신만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거래 질서와 지급결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