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개혁 시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민 100명이 참석해 규제철폐 제안에 나서면 오 시장과 실무진들이 즉각 답변하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를 앞두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시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안을 찾기 위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변하지 않으면 자멸한다, Change or Die'를 천명한 오 시장의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단계다. 서울시민 100명과 부시장단,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모두 참석해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토론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이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끼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압도적이었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예컨대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상 분야'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시민 편의 관련 의견을 비롯해 정년 후에도 건강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일자리 참여자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은 1월 기간도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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