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토허) 구역 해지’라는 파격적인 규제 철폐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를 포함해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까지도 해지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5일 "토허 구역 해지 검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지만 최종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다룰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토허 구역을 추가하기만 하고 해지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의 말은) 외부 환경 요인이 많이 변해서 다시 한번 들여볼 때가 됐다는 의미이고 각론에서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 자체적으로 토허 구역 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허 구역 제도는 해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토허 구역 해지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거래 건수가 월 평균 30% 가량 감소했다"며 "부동산 하향 추세가 지나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시도 적극적으로 (토허 구역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해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지적 개발에 따른 집값 상승 등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토허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운영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한 결과 단기적으로 거래량,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토허제는 투기 거래를 막고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하는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장이 지정한 토허 구역은 주요 재건축단지(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지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강남·서초자연녹지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 신통기획 12곳, 신속통합구역 후보지, 선정지 등 총 64.5 ㎢다. 용산구 일대도 국토부 장관이 토허 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서울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정말 지정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해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제교류업무지역의 경우 지정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토허 구역 해제 여부가 서울 전체 시장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토허 구역 해지 이후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고 재건축 단지의 투자 수요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제도의 효용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규제해 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기에 해지라는 방향이 맞고,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며 "잠실은 실거주가 많아 영향이 적었지만 청담, 대치 일대는 가격을 제어하는 폭이 컸던만큼 관심이 늘어날 것 같다. 재건축 단지에서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애초에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나빴는데 그때 해지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업지역은 토지거래구역이 큰 효과가 없었다"며 "2016년 통계에 비해 2023년 통계상 강남구에 외지인 투자 비율은 줄었는데 토허구역 해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좀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외지인 유입 비율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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