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법원행정처의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으로 막힐뻔했던 모바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 이달 31일 도입 예정이었던 미래등기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주택 매수인이 비대면 주담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은행권의 우려를 수용해 미래등기시스템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법원행정처와 은행연합회, 은행권은 간담회를 열고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행정처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등기시스템은 주택거래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를 모두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하지만 주택 매수인과 매도인간 소유권 이전등기, 매수인에게 주담대를 내어준 은행과 매수인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비대면방식이나 대면방식으로 통일하도록 강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잔금을 치르면 법무사가 등기소를 방문해 대면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이 온라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왔다. 즉, 대면과 비대면 방식이 혼용되었기에 매수인이 주담대를 비대면으로 받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되면 매도인이 비대면 소유권 이전등기에 반대할 경우 매수인이 주담대를 받을 때 무조건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만 주담대를 받아야 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10만원 정도의 법무사 비용을 지불하면 복잡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데, 매도인이 직접 모바일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매수인 입장에서는 비대면 주담대가 막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은행 창구가 없이 100%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하는 인터넷 은행의 경우 고객 이탈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시중은행 역시 법원행정처의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예고로 31일 이후 주담대 신청을 받고있는 은행들은 주담대 상품 중단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은행권은 간담회를 통해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후에도 기존 방식대로 대면 및 비대면 혼용방식을 허용하거나,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은행권의 우려를 수용해 설 연휴 전에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에서는 대표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참석해 은행권의 우려를 잘 전달했다"며 "법원행정처에서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계도기간을 거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재정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를 제공해 영업하고 있는데 대면방식으로 바뀔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최대한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입장을 잘 전달했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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