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도 일부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리내집 공급 계획과 관련해 "많은 가구수를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주택실을 독려해 연 4000가구 정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준비했다"며 "이 물량은 연간 새로 결혼하는 부부(4만쌍)의 10분의 1 정도여서, 5분의 1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매입임대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2와 연계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앞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절반을 미리내집으로 공급해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를 하고 있다"며 "매입임대에 입주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선 순위로 미리내집에 입주하는 권한을 준다면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8개 방안 중 3가지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다. 그 내용은 △상업·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폐지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이다.

오 시장은 "각종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여러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사업성의 제고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사업성이 높아지면 안할 사업도 하고 망설이던 사업도 하게 되고, 주택 공급량 증가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와 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풀고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제도 등을 도입해 성과를 냈지만 대선에 출마해 시장이 바뀌면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임기 때 만든 신통기획 150곳, 모아타운 110곳 등 250군데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라며 "15년 전 시장직에서 물러났을 때 민주당을 중심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비판이 컸다. 가장 큰 논거가 원주민 정착률이 낮다는 것이이었고 그게 이데올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시장 시절에 정비사업을 올스톱 시켰고 그 결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을 다 경험했다"며 "시장이 바뀌어도 그런 폭거를 저지른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적인 고착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정책의 백지화, 원점으로의 회귀는 상상조차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강북 일대 정비사업지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과 규제철폐 방안들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이 비 강남 지역 주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것이고 규제철폐안에서 발표한 내용도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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