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데,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9건 등을 논의한다.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 보험료 면제 제도 등이 관심의 초점이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여야 간 더 이상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보장성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여야 합의만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다음 달 안에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뜻한다. 여야는 21대 국회 때 긴 협상 끝에 기존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잠정 합의했다. 다만 40%인 소득대체율을 42~45%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전날 민주당의 남인순, 김남희 의원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내고 더 받는(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20년간 깎여만 오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금개혁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까지 동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과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에 감당하지 못할 빚 폭탄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예영 연금개혁 청년행동 대학생위원장은 "모수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배경은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연금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계산 때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보험료율 인상 등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 전에 연금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의미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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