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1㎡당 1억원이 훌쩍 넘는 명동 땅이 국유화된다. 정부가 전국의 주인 없는 땅의 국유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대상은 100년 넘게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 미등기 토지로 공시지가 기준 2조2000억원 규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란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말한다. 뿐만 아니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된 이후에도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에라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미등기 사정 토지’안에는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언급되는 명동도 포함돼 있다. 규모는 3필지(약 1041㎡)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가 1㎡당 1억8050만 원으로 가장 비싼 땅으로 나타났다. 평(약 3.3㎡)으로 환산하면 약 5억9565만 원 수준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토지 1위부터 8위 타이틀은 모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인근 명동 일대 토지가 차지했다. 명동 미등기 토지를 평당 1억으로만 잡아도 1조원이 훌쩍 넘는다. 전국적으로는 여의도(2.9㎢)의 약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에 달하는 미등기 토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토지는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기도 해 문제가 됐다.

권익위는 법무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조달청에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올해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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