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이 나왔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중국의 5개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국내 업계 영향 점검 결과에 따르면 먼저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선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다.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40일 이상)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은 대(對)중국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덴은 90% 이상이어서 대체 수입처 발굴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산업부는 판단했다.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인듐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이며, 비스무트는 납 제련의 부산물로 국내 기업이 생산 중에 있어 수급 차질시 국내 대체 조달이 가능하다. 텔루륨도 국내 생산 중이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도 가능하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날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어 관계기관, 기업들과 이같은 내용들을 공유하고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나 정책관은 "수출통제품목의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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