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채무자회생법 제65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징역·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이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 653조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658조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규정이 한계에 몰린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