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을 10년간 짬짜미해 수주한 20개 가구사가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 사에 1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영일산업·쟈마트·한샘·공간크라징·아이렉스K&P·SN D&G·JC·콤비·우아미·가림·우아미가구·창의인터내셔날·KD·미젠드·한샘넥서스·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라프시스템(과징금 순) 등 20개사다. 이 중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한샘이 검찰에 고발됐다.
20개사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전국에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 모의했다. 낙찰 순번은 사다리 타기와 제비뽑기로 정했다. 낙찰받은 업체가 입찰 들러리 업체에 물량을 일부 주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나누자고 약속한 정황도 확인됐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87.9%), 관련 매출액은 총 3324억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아파트 시공 비용이 55만~350만원까지 상승했다고 봤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됐다. 담합 피해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보광건설·IS동서·현대건설·호반건설·한양·DL E&C·한신공영·GS건설·한화·DL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피해 건수순) 등 국내 대형 건설사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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