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트렌드 : 美 상계관세 확대로 국내 中企도 피해 우려…"소송 외 대책 어려워"

[ 아시아경제 ]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적용을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 시행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한국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보복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결국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 외에는 뾰족한 돌파구가 없는 실정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정성 예외 규정을 삭제해 이제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상계관세 조사대상에 노출된 상태다. 과거엔 수출 대기업에만 매겨지던 상계관세가 중소·중견기업으로까지 확장된다는 얘기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징벌적 성격이 강해 고율의 추가 관세가 붙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다. 반면 한국은 중국(154건)과 인도(69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17건의 상계관세 조치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철강 및 금속제품, 기계류 및 전자장비, 고무·종이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및 조치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한 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계관세는 최종제품뿐만 아니라 철강, 반도체 등 중간재 생산 업체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며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이 주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계관세 강화 움직임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과도 맞물려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외환위기 시절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았다며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에 44.29%, 삼성전자에 0.04%의 상계관세율을 매기기도 했다. 또 2017년 이후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계기로 상계관세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불리한 통상 환경에서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보복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는 자국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제철과 우리 정부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이 사실상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부과한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측은 미국 상무부가 단순히 사용량 절대치만 고려해 불균형성을 판단했으나, 불균형의 정의는 상대적인 수치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논리를 전개했고, 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여 상무부에 판단을 수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계관세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보조금 정책의 규모와 구조, 지급 방법에 대한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또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제 무역 규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 강화에 대비해 서울 디타워에서 '제2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기계, 의료기기,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중견 기업과 유관 협회 등이 참석해 미국 상계관세 제도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의 복잡하고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