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로 투자·방위비 협상 목적… 한국 흑자 재조정 압박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과 같은 취급을 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상호무역 관세를 매길 땐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과 환율 정책, 미국 기업의 진출을 막는 불공정 규제를 반영하겠다고 한 데 이어 부가세를 적시한 것이다. 미국산 제품이 가격 차별을 받지 않도록 미국(평균 6.6%)보다 높은 부가세율을 적용한 나라에 관세를 더 매기겠단 의도다. 부가세율이 20% 안팎으로 높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중임에도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다.

현재 부가세는 세계 170개국 이상이 운용하고 있다. 영국·프랑스 20%, 독일 19% 등 EU의 부가세가 대체로 높은 편이다. 중국은 16%, 한국과 일본의 세율은 10%다. 미국 51개 주가 도입한 부가세 격인 ‘판매세’의 평균 세율은 6.6%다. 가장 높은 루이지애나주도 9.56%로 다른 국가보다 낮다.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관세 2.5%, 판매세 평균 6.6%를 매긴다. 

반면 EU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에 관세 10.0%, 부가세 20.0%를 부과한다. 이런 격차를 동등하게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시행일인 4월 2일 ‘자동차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처럼 모든 수입차에 정률 부과할지 아니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약 153만 5616대(366억 달러·약 53억원)를 수출한 반면 미국은 4만 7190대(21억 달러·약 3조원)를 수출하는 데 그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산 자동차에 일종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규모 차가 크기 때문에 세율이 같더라도 한국 기업이 입을 타격이 훨씬 크다. 현재 양국은 FTA에 따라 2016년부터 관세 없이 자동차를 사고팔고 있다. 다만 한국의 부가세와 미국의 판매세 세율 차가 존재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한미 FTA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이를 빌미로 한국의 대미 투자와 방위비 부담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본다. 한국이 ‘알아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도록 리밸런싱(재조정)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호관세는 FTA를 무효화하는 조치이지만 아직 실행한 건 아니어서 한국이 먼저 협정 위반이란 얘길 꺼내선 안 된다”면서 “관세를 내세워 미국 투자를 늘리고 방위비를 줄이려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최우선 표적은 EU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부가세율과 대미 관세율이 높은 EU를 겨냥한 것 같다. 한국은 이미 미국 현지 투자를 많이 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가 외려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았다. 김 교수는 “미국 현지 생산분만으론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고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가 생산하는 80~90%도 멕시코산”이라면서 “관세 부과로 가격이 오르면 피해는 오롯이 미국인 몫”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대미 협상에 나섰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21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고위 당국자를 만나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협상 가능성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