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때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정비계획 변경을 심의할 때도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을 적용해 4개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해 추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11건 중 통합심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교통 등 다양한 세부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해진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약 4개월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별 심의로 추진하는 사업도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적용해 보다 빠르게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개별 심의로 진행된 정비사업 11건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부터 최종 고시까지 정비계획 변경에 평균 4개월이 소요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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