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5%포인트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안도 포함했다.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식이다.

또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사업화 시설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2년 추가 연장하는 안을 포함했다. 지난해와 올해 투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수도권 중기업 규모의 출판업 영위 기업에 세액 감면(감면율 10%)을 신설하는 안 역시 담겼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를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하고,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안도 들어가 있다.

법인세법은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 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은 국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하고 중개한 자료 제출 대상을 국외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각각 포함됐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관세법은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이 골자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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