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2만 1480가구 중 80% 지방에
매입 후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
건협 “시의적절… 가뭄 끝의 단비”
4~5월쯤 DSR 한시적 완화 결정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시동

지방의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준공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기로 했다. LH가 지방 미분양 매입에 나선 건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최 대행은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경제성장률과 지역경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분양 적체가 이어져 지방 건설사들이 줄도산하자 급한 불을 끄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10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 중 80%가 지방에 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만 가구를 넘어서자 LH가 7058가구를 매입해 국민임대로 활용하거나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도 LH가 분양가보다 낮게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게 된다. 사들인 미분양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소 6년 임대를 살다가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는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감정가의 60%에서 70%로 상향해 CR리츠가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분양 물량 5000가구를 CR리츠를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는 시장 상황을 보고 4~5월쯤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가뭄 끝의 단비 같은 조치’이자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면서도 “고사 직전 지방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적용 완화가 절실한데 제외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양도세 5년 감면 조세 특별법, 취득세 완화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반응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악성 미분양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매입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 건설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부산·대전·경기 안산에 4조 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안산(초지역~중앙역) 등 3개 사업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