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를 99%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공매도 재개 시 적용범위에 대해선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며 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을 만나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건들은 새 시스템을 통해 99% 가까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에 공매도는 재개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금융위에 거래소 준비가 적절한지 등을 다음 달 중 보고해 추가적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 범위에 대해선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이른바 좀비기업들과 관련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줄이되, 한국 시장과 관련한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조건 담을 쌓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고빈도매매 거래의 단점은 충분히 감지하면서도 유동성을 풍부하게 한다는 장점을 취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 전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이 범위를 좀 더 넓혀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우량기업이 정당한 가치를 받고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좀비기업’ 퇴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유지 조건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은 현행 50억원에서 2028년까지 500억원으로 높이고 코스닥시장 요건도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정 과정을 통해 2029년까지 코스피 시장에선 788개 회사 중 62개 회사(8%), 코스닥 시장에선 1530개 회사 중 137개 회사(9%)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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