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함께 그림자 규제 발굴에 나선다. 연초부터 시작한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의 반환점을 맞아 이제는 시민 목소리에 더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날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와 합동회의를 열고 규제철폐 안건 발굴의 실효성 개선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변하지 않으면 자멸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에 맞춰 지난달 3일부터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날은 100일 프로젝트의 절반이 지난 시점으로, 그동안 서울시는 30여건에 달하는 규제를 개선했다.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으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연령 제한을 없애는 등 실효성 높은 규제철폐에 초점을 맞췄다.

남은 50일은 시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변호사, 건축사, 시민사회단체의 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옴부즈만과 함께 규제철폐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규제 해결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시민 또는 주민이 청구하는 감사 실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올해 1월 출범한 심의회와 2022년부터 3년간 처리된 고충민원, 시민·주민·직권감사,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동 총 2602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1370건의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법률자문단을 통해 규제철폐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규제철폐 안건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여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개선할 안건을 확정한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경제,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철폐 안건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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