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한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라인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차관보실은 최근 ‘차관보실 혁신 방안 및 실행계획’을 마련해 내부에서 공유했다. 정책라인 선호도가 떨어진 원인을 분석하고, 일하는 방식 등을 바꾸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차관보실에서는 현재의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타 부서나 부처에 대한 소통·설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차관보실은 최근 내부 TF(티에프)를 마련하고 차관보실 산하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경제구조개혁국·미래전략국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차관보실 혁신 방안 및 실행계획’을 마련해 내부에서 공유했다.

오는 3월 사무관 정기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차관보 라인이 ‘기피 부서’로 꼽히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내부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책인 만큼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꺼리는 분위기다.

차관보실은 최근 선호도가 떨어진 배경을 고유의 정책 총괄 기능이 약해진 데 따른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차관보실은 한국 경제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기획하는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자가 아님에도 타 부처나 실·국의 업무에 관여하고 총괄해야 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문제는 경제기획원 시절과 달리 경제 컨트롤타워 위상이 저하된 환경에서, 직원들은 매번 다른 부처에 간청·읍소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다른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과거의 권위도 부재한 환경에서 자존감이 지속해서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세제실·예산실·국제금융국에 비해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은 물론, 차관보실 내부에서도 특히 경제구조개혁국과 미래전략국의 사기 저하 문제가 누적된 상태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발표하는 대책 수가 직원 사기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 내 일부 과로만 주요 업무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가 집중된 부서의 직원들은 피로가 누적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일을 해도 성과물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박탈감에 시달린다.

이에 따라 차관보실은 업무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4개국의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각 국별로 세부 방향은 상이하지만 예를 들어 경제정책국(총괄, 거시)-정책조정국(산업)-경제구조개혁국+미래전략국(물가, 소상공인) 등 큰 주제를 중심으로 컨셉을 나눠서 차관보 산하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경제정책실로 통합하거나 경제구조개혁국과 미래전략국을 합쳐 정책 라인 내 모든 과에 예측 가능성이 있는 고유 업무를 배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별로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가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모든 과가 주요 업무 관련한 대외공개 안건을 연간 1~2회 이상 상정하도록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그래야 정책국 내부 업무 쏠림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 효능감을 끌어올리려면 다른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고 봤다. 다른 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기재부 권한의 핵심인 예산에 대한 차관보실의 발언 권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예산요구안을 예산실에 제출하기 전 차관보실과 사전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 높은 업무 강도를 보상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급 이하 전원에 월 30만원의 정책 수당을 신설하거나,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실적을 반영한 성과 급여 신설, 차관보실 내 배분되는 유학 인원(TO)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