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낮췄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과 함께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인하 카드를 택한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국내외 악재 속에서 빠르게 추락 중이라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수요 위축과 대외 여건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긴급 처방을 내린 셈이다.

지난해 10월 한은은 3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했다. 이어 11월에도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처럼 연이은 금리 인하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회 연속 인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다 지난달에는 금통위가 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급등한 환율을 동결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 후에도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금통위가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시작된 고율 관세 정책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검토 중인 10~25%의 관세율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발발한 계엄 사태는 정치는 물론 경제 전반에 또다시 ‘쇼크’를 불러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를 짓누르며 경기 하강 압력이 더욱 커졌다.

실제 1월 금통위 회의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2.2%)를 밑도는 2.0%에 그쳤으며, 특히 4분기 성장률은 0.1%에 불과해 경기 반등이 요원해졌다.

올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췄고, 계엄 전까지는 2.0%에 이르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평균 전망치도 1.6%까지 하락했다. 결국 한은까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끌어내린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 하락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국내 계엄 사태를 계기로 1480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에는 다소 진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1430원 안팎을 오가며 고공행진 중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기축통화인 달러에 비해 원화는 금리 격차가 클 경우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더욱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금리를 계속 낮출 경우,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더욱 벌어져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다만 한은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높지 않아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원화 약세와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목표 수준(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