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한 달 사이 성장률 전망을 더 낮춘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예상보다 관세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고 관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방향, 국내 정치 상황과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금리 인하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차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성장률 전망 1.5%도 (추가 인하를) 반영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2월 포함해 2~3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저희가 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상반기 내 한 번 더 할지 등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이내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4대 2로 갈렸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4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 추가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해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나머지 2명은 경기 둔화 압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서는 "다른 주요 파트너 나라의 관세 효과와 4월 상호관세 영향, 반도체·철강·자동차·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확률적으로 일부 성장률에 반영했다"며 "성장률은 상방 요인도 있고 하방 요인도 있기 때문에 1.5%는 상당히 뉴트럴(중립적)한 성장률"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이내 금리 전망 포워드 가이던스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에도 기준금리 2.75%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나머지 2명은 2.75%보다 낮은 수준을 열어놔야 한다고 했다. 4명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당분간 금리 수준을 유지한 채 여건 변화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2명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건 변화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한 우려에 따라 추가 인하 시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지만 6명 모두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 국면에 있으며 향후 여건을 보고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 모든 것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 의견임을 강조한다.

-올해 금리는 몇차례 더 인하될 가능성이 있나

▲시장에서는 올해 2월 금리 인하를 포함해 2~3회 낮추는 게 다수의 의견인 것 같다. 2월에 1.5%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내부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한 가늠을 하는데, 시장의 전망은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멈춰야 한다는 견해는 많지 않을 것 같다. 금리 인하기에 있기 때문에 몇차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고, 1.5% 성장을 예상한 것도 (추가 금리 인하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시점을 빨리빨리 할 거냐, 상황을 보면서 조절할 거냐는 그 외 경제 요소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하향 전망한 이유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쳐서 1월 초 자료를 봤을 때 너무 경제가 빨리 떨어지는 국면에 있어서 중간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실제로 심리가 인하되는 것만큼이나 소비와 건설 쪽 데이터는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1월 중간전망 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이라 관세 정책은 가정할 정보가 없었는데, 한 달간 트럼프 관세정책의 큰 모양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서 이를 반영해 1월보다 낮췄다.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을 성장률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달라

▲1.5% 성장을 가정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반영했고 다른 주요 파트너 나라의 관세 효과도 반영했다. 예상보다 관세 부과가 빠르고 폭도 크다는 판단이다.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는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는데 1분기부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나라는 내년부터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중순 넘어서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영향은 4월로 예정된 상호관세, 그리고 그보다 반도체·철강·자동차·의약품에 대한 관세 25%가 반영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다. 금방 시행할지, 유예될지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일부 성장률에 반영했다. 낙관적이지 않느냐고 하는데 1.5%는 상당히 뉴트럴(중립적)한 성장률이라고 본다. 4월 이후에 상호관세를 부과해도 시행은 유예될 수 있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게 되면 상방 요인도 있다. 상방, 하방 요인이 다 있다.

-추경이 성장률에 기여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1.5% 성장을 예측할 때 추경이 15조~20조원으로 편성되면 0.2%포인트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1.7% 정도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 이상 규모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 추경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인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부작용이 있다. 또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는 내년에 더 늘어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한다. 성장률을 조금 올려서 고통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추경을 하길 바란다. 그런 면에서 20조원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35조원 이상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면 기준금리 인하 횟수 전망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나

▲견해와 다르게 추경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 이를 반영해서 예측치에 넣고,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통화정책 방향이 뭔지 판단해나갈 것이다. 추경은 당연히 정부가 결정하는 거고, 규모와 내용 논쟁은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안정화되면 더 이상 제 입에서는 듣기 어려울 거다.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으로 안정화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길 바란다.

-기준금리 인하 시 성장률 상승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계량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성장률은 0.07% 올라갈 수 있다. 지난 하반기 두차례 금리 인하한 것을 고려하면 0.15%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반영했다. 다만 현재는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량모델을 통한 평균적인 효과는 재점검을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장기금리 상품이 많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기업 투자에 직접 직결될지, 소비자 지갑을 여는데 직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 등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보고 있나

▲현재는 서울지역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번져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지방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다만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로 가게 되면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을 직접 본다기보다는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더 관심이다. 규제가 완화돼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져야 한다는 게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1.8%로, 1%대 성장 전망했는데 의미는

▲개인적으로 1.8% 성장률이라면 받아들이고,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할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트럼프 관세정책 등으로 다 어렵고 성장률도 낮은데 잠재성장률(2%) 보다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져서 1.8%로는 위기다, 힘들다는 게 퍼져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구조조정을 안 했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8% 성장한다고 금리 낮추고 재정 동원하면 가계부채 올라가고 나라가 더 어려워질 거다. 성장률을 더 올리려면 구조개혁을 하라는 입장이다. 물론 1.8%보다도 더 떨어지면 추가적인 금리 조정도 재정정책도 고려해봐야 한다. 다만 1.8%라는 수치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환경 변화는 금리로 대응하면 되는 일시적 충격으로 보면 되나

▲금리로만 하는 것은 안 맞다. 추가적인 요인이 있을 땐 재정정책과 공조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수출 중심 경제로 이해하고 있지만 순수출이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지난 3~4년간 0%였다. 수출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출로 낙수효과가 발생하는 시대는 바뀌었다. 그 이상으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관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피하다 보니까 새 산업이 지난 10년간 도입되지 않았다. 그 구조가 바뀌었으면 한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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