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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대한상의·중기중앙회와 기업규제 철폐 추진
    입력 2025.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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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서울시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규제철폐에 속도를 낸다. 국내 최대 회원사를 보유 중인 경제단체들과 규제발굴부터 정부 건의, 샌드박스 활성화까지 신속히 협업하겠다는 의지다.

27일 서울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 등과 서울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현우 SBA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 청사에서 열린 투자ㆍ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3 조용준 기자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규제와 그림자 규제까지 범위를 넓혀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기업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 및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각 기관의 규제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서 협업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시와 SBA,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스타트업 중심으로 핵심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서울시와 SBA 및 중기중앙회는 서울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공통 규제와 경영애로를 함께 발굴 및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4개 기관은 서울 내 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더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 해소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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