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새해 첫달 국세 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발생했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순조로운 출발로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7000억원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법인세는 법인 이자와 배당소득이 늘어 2조7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기업의 영업이익 실적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조문균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2024년 상반기까지는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00% 증가하는 등 역대 두 번째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는 전년과 같은 세수 펑크의 원인이 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에도 예측했던 세입 예산과 비교해 세수가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3년 연속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 과장은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은 올해 4월 이후 주주총회 등이 끝나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3월에 법인세 신고가 있는 만큼 실적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1월 세수만으로 전체 세수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에 법인세는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2023년 적자를 낸 영향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2024년에는 상반기까지 법인 실적이 좋은 것이 확인됐지만 아직 하반기를 포함한 실적치가 나오지 않은 만큼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없다고 단언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13조6000억원 걷혔다. 조 과장은 "성과급은 연말에 결산해 다음 해 초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요 대기업들의 성과급이 늘어나면서 소득세도 함께 늘었다"고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2000억원 증가한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해 8000억원이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이 증가하고 수입액이 줄면서 8000억원 감소한 2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510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4% 줄어들었다. 조 과장은 "지난해 1월 부가가치세가 많이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1월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났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1%나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덜 걷힌 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2023년 12월 358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305조로 14.7%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는 1000억원 증가했다.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한 1월 진도율은 12.2%다. 최근 5년간 1월 결산 기준 진도율은 12.6% 지난해 1월은 13.6%였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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