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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신한 ‘쏠퀴즈’ 정답을 확인해본다.
문제: SOL페이가 CU를 캐치했다! 귀여운 티니핑 콜라보 상품을 SOL페이로 결제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정답 리스트: 2. 1.000원 할인
신한 ‘쏠퀴즈’는 금융 및 생활 상식 퀴즈를 통해 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쏠테크] 쏠퀴즈 3월 2일 신한 쏠테크 정답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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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621/ian-1741936209-837780.jpg" width="730" height="486" title="서울보증보험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기념식을 했다. 왼쪽부터 정석호 한국IR협의회 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이충훈 삼성증권 부사장,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서울보증보험 제공" alt="서울보증보험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기념식을 했다. 왼쪽부터 정석호 한국IR협의회 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이충훈 삼성증권 부사장,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서울보증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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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기념식을 했다. 왼쪽부터 정석호 한국IR협의회 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이충훈 삼성증권 부사장,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서울보증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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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재수 끝에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 상장한 서울보증보험 주가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3% 넘게 올랐다. 앞서 기업공개(IPO)에 나선 곳들이 고전하는 등 ‘공모주 혹한기’를 뚫고 예상 밖의 선전을 보였다.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상장한 서울보증보험의 주가는 공모가보다 23.08% 오른 3만 200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공모가보다 23.65% 높은 3만 2150원을 찍었다.서울보증보험의 공모가 2만 6000원은 지난달 20~26일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 희망범위(2만 6000원~3만 1800원) 하단으로 확정한 것이다.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은 7대 1에 그쳤다. 청약 증거금이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흥행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9월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지만, 부진한 수요예측 결과에 상장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이날 주가가 급등하며 분위기가 반전된 건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연결산 배당금액을 2000억원(주당 2865원)으로 확정해 다음달 주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로 예정된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2024년 결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공모가 기준으로 11%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이다.서울보증보험은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매년 2000억원 규모로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총주주환원금액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이번 IPO는 서울보증보험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 93.85% 중 전체 발행 주식의 10%인 698만 2160주를 매출해 이뤄졌다.서울보증보험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장기념식을 했다. 기념식에는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와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전업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설립돼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이행보증과 신원보증, 할부보증, 중금리 및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 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보증 잔액은 469조원이다.

‘공모주 혹한기’ 뚫은 서울보증…상장 첫날 23%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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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12885 float-center" data-idxno="212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삼성화재 본사 입구 머릿돌. [사진=삼성화재]" height="399"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584/ian-1741934706-825112.jpg" width="600" />
<figcaption>삼성화재 본사 입구 머릿돌. [사진=삼성화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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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삼성화재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동안 운영한 &#39;인천공항 긴급출동 Post&#39;를 성공적으로종료했다고 14일 밝혔다.

&#39;인천공항 긴급출동 Post&#39;는 동계 해외여행에 나선 고객들의 차량이 장기주차로 배터리 방전 등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 조치를 위해 2023년부터 시작한 삼성화재만의 특화된 서비스다.

삼성화재는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각 주차장 입구에 긴급출동 Post를 설치하여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등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게 신속한 출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배터리 충전은 겨울철 가장 많이 요청되는 출동서비스다. 올해는 길어진 설 연휴로 인한 인천공항 이용객 급증과 한파의 영향이 겹치며, 출동건수가 작년보다 약 2.5배 증가한 678건을 기록했다.

또 267명의 고객은 배터리 충전 외에도 비상급유, 타이어 교체 등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업계 유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삼성화재가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 네트워크 덕분이다. 삼성화재는 전국에 450여곳의 애니카랜드와 1100여곳의 애니카패밀리센터, 1200여곳의 사고 및 고장출동업체를 통해 고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다년간의 경험과 업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삼성화재만의 출동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 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동계 '인천공항 긴급출동 Post' 운영 종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고율 관세가 시작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근거로 들고 있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14일 한국무역협회의 ‘1월 미국의 수입 급증과 그 배경’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상품 수입은 25.0% 증가했다. 그에 따라 무역적자는 1533억 달러로 월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수입증가율은 지난해 12월 15.1%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를 넘겼다. 32개월 만에 20%를 넘었고 수입액도 3173억 달러로, 처음으로 3000억 달러를 초과했다.1월 미국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까닭은 미국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수입을 늘려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무협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관세조치는 지난 2월 1일에 발표됐지만 당선 확정 이후 이미 예고된 관세조치에 미국 내 기업들이 느끼는 공급망 차질 및 비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무협은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관세 시행을 대비해 지난 9월부터 꾸준히 선적 예약을 늘려왔다”며 “이에 따라 미국 주요 항구의 물량은 관세 적용 이전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에 급격히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의 무역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 전쟁의 근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무역적자 문제를 언급해 왔다. 한국은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인 탓에 트럼프 대통령 사정권에 있다. 최근 정부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의 카드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더라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개선되기 어렵단 분석이다.무협은 “향후 예고된 추가 관세조치가 예정대로 모두 시행된다면 기업들의 재고 비축과 수입 증가세가 둔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달러 강세와 글로벌 경기둔화, 주요 교역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미국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작아 무역적자 개선 가능성 역시 낮다”고 평가했다.

“관세 조치에도 美 수출·무역적자 개선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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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04651 float-center" data-idxno="2046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LG전자 6G 그랜드 서밋 현장 모습. /사진-LG전자" height="376"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101/ian-1741917904-893293.jpg" width="600" />
<figcaption class="text-left">LG전자 6G 그랜드 서밋 현장 모습. /사진-LG전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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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LG전자가 미래 기반기술로 평가받는 6G 통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 리더십을 재차 인정받았다.

LG전자 CTO부문에서 근무 중인 김래영 책임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이동통신 표준단체 ‘3GPP’에서 ‘SA 총회’ 부의장으로 선임됐다. SA 총회는 5G 및 6G 이동통신의 시스템 아키텍처 표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와 요구사항, 보안 메커니즘 등을 정의하는 역할을 맡은 3GPP 내 핵심 조직이다. 5G 진화 기술 5G-어드밴스드와 미래 통신기술 6G 표준화 논의를 주도한다.

이번 부의장 선출은 LG전자가 통신 프로토콜 및 시스템 아키텍처 분야에서 보유 중인 기술력과 혁신성이 세계적 수준임을 연이어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 의미가 크다. LG전자는 미국통신산업협회(ATIS) 주도의 6G 기술단체 ‘넥스트 G 얼라이언스’에서도 어플리케이션 분과 워킹그룹 의장사를 연임하는 등 뛰어난 기술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의장단 선출을 계기로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분야 연구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 향후 표준화 논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다양한 미래사업의 기반기술이 되는 통신기술 분야 리더십을 지속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6G는 몰입형 실감 콘텐츠 전송, 초저지연/고신뢰 전송, 통신-AI 결합, 통신-센싱 결합 등이 가능해 AI홈, 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 등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LG전자는 6G 통신 선행 연구개발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내 최초 6G 산학협력 연구센터인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며, 통신 기술 강점을 가진 우수 대학들을 포함해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과 6G 핵심기술 R&D 협력 벨트를 구축해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는 ‘6G 그랜드 서밋’을 개최하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6G 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미래 방향성 논의도 주도 중이다.

그간 선보인 연구개발 성과도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 받는다. 재작년에는 6G 테라헤르츠(THz) 대역 무선 데이터 전송 테스트에서 도심지역 세계 최장거리 수준인 실외 500미터(m) 데이터 송수신에 성공했다. 또한 LG전자가 중점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무선이중통신(Advanced Duplex) 기술이 6G 표준 기술로 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기술 검증도 병행하고 있다.

제영호 CTO부문 C&M표준연구소장은 “선행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며 6G 통신 기술 생태계에서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6G 통신 분야 세계적 수준 기술 리더십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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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68150 float-center" data-idxno="668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출처= 다올자산운용]" height="100"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453/ian-1741931406-855996.jpg" width="600" />
<figcaption class="text-left">[출처= 다올자산운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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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자산운용은 미국 철도공사 암트랙(Amtrak)과의 법적 분쟁을 종결짓고, 워싱턴D.C. 중앙기차역 ‘유니언스테이션(Union Station)’ 사용권에 대한 협상에서 5억50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다올자산운용은 투자원금 4억3000만 달러 회수는 물론, 75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확보하며 해외 대체투자 시장에서 독보적인 사례를 남겼다.

다올자산운용은 2018년 미국 현지 운용사 Rexmark와 공동으로 유니언스테이션의 사용권을 담보로 한 1억 달러 규모의 중순위 대출채권에 투자했다. 당시 유니언스테이션의 감정평가액은 약 10억 달러로, 선순위 대출 3억3000만 달러를 감안했을 때 LTV(담보대출비율) 43%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로 평가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차역 운영이 중단되면서 역사 내 112개 상점이 문을 닫았고, 2021년부터 대출 이자가 연체되면서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됐다.

2021년 12월 선순위 담보권자인 미국 웰스파고(Wells Fargo) 은행이 부동산 투자회사 SL Green을 통해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중순위 투자금 1억 달러가 전액 손실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다올자산운용은 2022년 1월 3억3000만 달러를 추가 출자해 선순위 대출채권을 인수했고, 3월에는 담보권 실행을 통해 유니언스테이션의 소유주가 됐다.

하지만 2022년 3월 유니언스테이션의 임차인인 암트랙이 강제수용권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정부기관의 강제수용이 발동되면 취소 사례가 거의 없으며, 보상가격은 법원을 통해 결정된다. 코로나19로 자산 가치가 급락한 상황에서 암트랙은 2억5000만 달러라는 낮은 공탁금을 제시하며 유니언스테이션 인수를 시도했다.

이에 다올자산운용과 Rexmark는 지난 3년간 5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지속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암트랙은 기존 공탁금보다 2배 이상 높은 5억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강제수용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잡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암트랙 측의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례는 국내 기관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채무불이행으로 전손 위기에 놓였던 대출채권의 원금과 추가 이익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강제수용을 당한 상황에서 미 정부 산하기관과의 법적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 것은 해외 대체투자 시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선례로 남게 됐다.

다올자산운용은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으나, 유니언스테이션의 원소유주이자 차주였던 아쉬케나지(Ashkenazy)와의 소송이 1~2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니언스테이션의 사용권 이전 및 협상 권한이 다올자산운용에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만큼, 최종 판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올자산운용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운용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해외 대체투자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다올자산운용-美 암트랙 소송 종료…7500만 달러 추가수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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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04666 float-center" data-idxno="2046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신용보증기금" height="400"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544/ian-1741934407-626415.jpg" width="600" />
<figcaption class="text-left">신용보증기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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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P-CBO를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14일 신보에 따르면 P-CBO 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모아(Pooling) 신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AAA등급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행 신보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회사(SPC)를 이용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만을 허용해 왔다. 유영하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탁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신보는 기금 내에 자체 신탁 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하게 된다.

신보의 유동화증권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변경되고, 증권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 은행 등이 맡던 업무를 신보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약 50bp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조5000억원의 유동화증권이 신탁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3년 만기 도래시까지 연 75억원, 총 225억원의 기업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P-CBO 직접 발행을 위한 준비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보,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동화증권 신탁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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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12893 float-center" data-idxno="212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이마트, 보양식부터 제철 과일까지 ‘주말 특가’ [사진=이마트] " height="399"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411/ian-1741930205-937888.jpg" width="600" />
<figcaption>이마트, 보양식부터 제철 과일까지 ‘주말 특가’ [사진=이마트]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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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이마트가 봄을 맞아 단백질이 풍부한 보양 음식과 신선한 제철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주말 특가’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3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송어 무침회, 자포니카 장어, 한우 등심 등 축·수산물을 비롯해 오렌지, 망고 등 인기 과일을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는 신상품 ‘송어 무침회’(200g)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00원 할인된 16,980원에 판매하며, 손질 민물장어(700g)는 25,000원 할인된 34,800원, 손질 오징어(대/마리/해동)는 40% 할인된 2,568원에 제공한다. 

또한 한우 등심 1등급(100g)은 40% 할인된 6,948원,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뒷다리·갈비(100g)는 최대 50% 할인된 7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신선 과일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고객이 직접 골라 담을 수 있는 ‘골라담기’ 행사를 통해 오렌지(특대 8개/특 10개)를 8,800원, 망고(특대 3개/특 4개/대 5개)를 9,9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 봄맞이 ‘주말 특가’… 송어 무침회·한우 등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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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68126 float-center" data-idxno="668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연합]" height="330"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362/ian-1741928405-913539.jpg" width="600" />
<figcaption class="text-left">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연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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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첨예하게 맞서왔던 상법 개정안이 결국 전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과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표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사례로 꼽히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 사태를 비롯해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피해 문제가 이번 개정안으로 일정부분 해소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지주회사의 저평가 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지주회사에 미칠 영향에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주주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화는 없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소액주주를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한국 상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고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저해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상법 제382조의3을 신설,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확대했다. 즉, 경영진과 대주주는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주주 보호 조치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집단의 위험을 차단하고 지배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는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한 기업이 부실해지면 그룹 전체가 연쇄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는 구조였다. 이에 정부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며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표명했었다.

상법상 기업분할 제도는 핵심사업과 비핵심사업을 명확히 분리해 자금 조달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모회사가 여러 자회사를 지배하는 명확한 구조가 형성되고, 기업분할 제도를 통해 고성장 사업부문을 전략적으로 분리하거나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조정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SK와 LG, 두산그룹 등 여러 대기업들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순환출자를 해소했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생존과 국가 경제 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점차 본래 의도와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났고 개인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로는 2020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이 있다. LG화학은 성장성이 높은 2차전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 별도로 상장했다. 기업가치의 상당 부분이 자회사로 이전된 LG화학의 주가는 장기간 하락했다.

LG화학의 기존 주주들은 자회사 주식도 전혀 배정받지 못했으며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만 떠안았지만 현행 상법상 회사자체는 손해가 없으므로 문제제기가 어려웠고, 사실상 그 피해는 무시됐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 역시 모기업의 기업가치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태 역시 상법개정안이 필요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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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68129 float-center" data-idxno="668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출처=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height="359"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362/ian-1741928405-568537.jpg" width="600" />
<figcaption class="text-left">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출처=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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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주식시장 선진화 위한 필연적 조치

이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한국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 경영진은 이제 주주의 이익을 포함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결국 한국 주식시장의 장기적 신뢰와 가치를 제고해 시장의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거의 구조조정 중심의 제도가 시간이 지나며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악용된 부작용을 막고, 자본시장 내 일반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주주 중심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구조조정 정책이 남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지적해 온 기업 지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영역”이라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외국인 지분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일 여당 측에서 언급한 바 있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있다. 아울러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 하더라도 공포 후 시행까지는 약 1년여 간 유예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기간 상당 지주회사들이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할 여지도 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 별도기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우량 비상장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에는 지주회사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된 법안은 국회 재의결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요건(200표 이상)을 달성해야 법률 확정이 가능하다. 야권연합 의원 전원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해지는 것이다.

전일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 이와 관련해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그간 야당이 내놓은 상법개정안 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타진해 왔으나 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 발언에는 현 상황에서 제도 도입자체를 막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고려했을 때,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원점으로 돌리는 방식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라고 말했다.

상법개정안 통과로 지주사 저평가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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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431/ian-1741930508-823903.jpg" width="627" height="418" title="NH농협금융지주는 13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2025년 제1차 농협금융지주 내부통제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내부통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농협금융 제공" alt="NH농협금융지주는 13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2025년 제1차 농협금융지주 내부통제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내부통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농협금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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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금융지주는 13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2025년 제1차 농협금융지주 내부통제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내부통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농협금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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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올해 처음 열린 내부통제협의회에서 “내부통제에 실패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농협금융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올해 제1차 농협금융지주 내부통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의에는 대표이사 회장, 지주 부사장, 준법감시인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정착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계획’ 등을 논의했다.회의를 주재한 이 회장은 “소비자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인 만큼 내부통제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취약부문 점검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책임경영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농협금융은 지난해 7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 최초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설치하고 내부통제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내부통제 실패 땐 반드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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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8310/ian-1741926009-796585.png" width="730" height="547" title="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이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정기총회’ 행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단 제공" alt="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이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정기총회’ 행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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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이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정기총회’ 행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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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이 14일 “중국 업체들이 많이 카피를 해오며 주요 특성들에선 따라오긴 했지만, 플래그십이나 앞선 기술에서는 아직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2025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정기총회·이사회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격차를 묻는 말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나 어떻게 기술 격차를 다시 벌릴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중국 업체들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포함한 IT용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패널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등 프리미엄 OLED 패널 출하에 힘입어 출하량 3억 7800만대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중국 BOE였다.하지만 애플이 공급업체를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의 올해 출하량은 작년보다 3.5% 감소한 3억 6500만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트렌드포스의 전망이다.이처럼 중국 업체들이 구형 제품뿐 아니라 최신 패널에서도 발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만큼 투자, 지속적인 연구개발(R&amp;D) 등을 통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게 이 사장의 구상이다.삼성디스플레이는 중소형에서는 IT·차량용 패널 판매를 확대하고, 대형에서는 최상위 프리미엄 TV 패널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이 사장은 ‘트럼프 관세 영향’에 대해선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디스플레이는 부품이기 때문에 세트(완성품)가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세트가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후속으로 부품으로 영향이 오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롭지 못할 거로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협회, 산업계와 대응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사장은 이날 총회에서 신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협회장으로 취임했다.당초 협회장 임기는 3년이지만 전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었던 최주선 삼성SDI 사장으로부터 협회장 자리를 이어받아 2년간 협회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이 사장은 “(디스플레이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취임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