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업비트 등 국내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정 칼바람에 휩싸였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사정 당국의 표적이 되면서 수면 아래 잠겨 있던 방만 경영과 비위 사실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들도 이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나온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 개시를 저울질하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업비트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역외탈세를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업비트의 싱가포르 법인 '업비트 에이팩(Upbit APAC)'과의 자금 흐름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에이팩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인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도 같은 계열사다.

세정당국은 업비트가 상장 수수료를 코인으로 받은 뒤 해외에서 현금화했는지, 이 과정에서 두나무 창업자인 송치형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과 관련된 업비트 대주주를 둘러싼 잡음은 이뿐만 아니다. 배당소득세 회피 꼼수 논란이 대표적이다. 두나무는 지난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3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다. 자본준비금을 활용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해당 금액을 모두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두나무의 최대 주주는 송 회장(25.53%)과 김 부회장(13.11%) 순이다. 기관투자자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10.59%), 우리기술투자(7.20%), 한화투자증권(5.94%)를 훌쩍 넘어서는 지분율이다.

업계에서 자본준비금 전환은 대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두나무는 2023년도 이익잉여금을 전부 배당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다. 송 회장은 2023년 연차배당으로 261억원을, 김 부회장은 134억원을 수령했다. 지난해에는 2024년 중간배당으로도 각각 261억원, 134억원을 챙겼다. 자본준비금 전환으로 마련된 재원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면 2024년 두 사람의 배당금은 12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일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며,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경영진 및 임직원 등에게 경고와 면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검찰이 사전에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두나무와 관련된 내사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화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두나무 수뇌부가 연관된 비위 사실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빗썸도 사정의 눈초리를 피하지 못했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빗썸의 비상근 고문인 김대식 전 대표는 회사로부터 서초구 소재 고가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수억원의 자금을 대여 형식으로 지원받았다. 문제는 김 전 대표가 이미 성수동 트리마제를 사택으로 지원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특혜 지원 아니냐며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빗썸은 해당 금액과 이자를 전액 회수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 임원에게 정직 처분을 포함한 인사 징계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국의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야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는 점, 또 거액의 금전적 지원에 대해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빗썸의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코인원에서는 최고제품책임자(CPO)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다. 해당 임원은 여성 직원 2명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역시 징계 조치를 공지하지 않고, 피해 직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점 등 사건 조사와 사후 조치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다.

상장 비리도 있었다. 코인원 전직 상장 총괄이사와 팀장은 코인 상장 대가로 총 27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추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빈 법률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