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바이오·방산·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5년간 50조원을 쏟아붓는다. 해당 업종에 속한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미국발 관세전쟁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철강 등의 업종은 일단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정부는 은행들이 자금을 매칭한다면 100조원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이 후순위로 투자하게 되면 민간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대출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민간을 매칭하면 (기금의) 2배 정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금이 후순위로 들어가면 민간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충분히 경감되기 때문에 유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금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백신·로봇·수소·미래차·인공지능 10개 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도 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보증, 직접투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방식도 기존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 투자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초장기 인프라･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가령 팹 등 대규모 공정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산은이 지원 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기금이나 펀드가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지분 투자 형식으로 투자한다.

방산 등 금융 패키지가 필수로 따라야 하는 수주산업도 기금에서 지원한다. 무기와 같이 산업 기술력은 좋은데 금융 지원이 없어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업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10개 산업으로 우선 한정될 예정이다.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의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들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은 첨단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시 대상 업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둘 계획이다. 관세전쟁 피해가 현실화했을 때 첨단산업이 아닌 업종도 기금으로 지원할 길을 열어 두려는 취지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이달 중 제출하고 연내 국내 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3월 중에 법안하고 보증동의안을 바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과 보증동의안이 통과돼 가급적이면 연내에 실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