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비중 큰 車·철강 등 위축
한은, 기관 중 가장 낮은 1.5% 제시
해외 투자은행들도 1.2%까지 내려

“15조 핀셋 추경” vs “35조 슈퍼 추경”
與野, 편성 규모·범위 놓고 동상이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 가고 있다. 생산·수출·고용·소비·투자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셈법을 둘러싼 여야의 동상이몽 속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월 ‘위험 증대’, 2월 ‘위험 고조’ 평가에 이어 경기가 본격적으로 악화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수출부터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2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 늘었지만 하루 평균 기준으론 5.9%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2023년 10월 이후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와 부품, 철강 제품 등이 모두 고관세 적용 대상이어서 수출 실적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全) 산업 생산은 지난 1월 기준 3.5% 줄었다. 소비는 0% 보합세 속에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5.2(100 미만 시 비관적)를 기록했다. 1분기부터 지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1.5%를 제시했다. 해외 투자은행(IB) 씨티와 JP모건이 1.2%까지 내렸다.

경기 부양 카드로는 ‘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가 거론된다. 이 중 ‘금리 카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0.25% 포인트를 내리면서 썼다. 금리 인하를 통한 투자 증대 효과는 통상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남은 건 추경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4일 “추가 재정 투입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도 충분하지 않다”며 ‘추경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한시가 급하지만 여야는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여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을 주장한다. 게다가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최 대행의 국정협의회 참여를 보이콧하면서 더욱 안갯속에 빠졌다. 재정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정부가 추경 논의에서 배제되면 추진 자체가 어렵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 편성 규모가 정해지면 부처별로 예산 요청을 받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엔 추경 편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정국 주도권 향배에 따라 추경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