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총 예산이 전년대비 5.1% 증가한 32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모두 늘어난 결과다.

11일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자체들의 순계 및 일반·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총 예산이 지난해보다 15조9000억원 증가한 326조원이라고 밝혔다.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145조6000억원, 이전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이 150조9000억원, 보전수입 등이 23조6000억원, 지방채 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의 경우 지난해(138.2조원)보다 7조원 넘게 늘었고 이전수입 역시 지난해(144조원)보다 6.9조원 증가했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48.6%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재원 사용면에서의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70.3%로 전년대비 0.6%p 감소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위기 수준에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는 최근 10년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방 상황은 더 열악하다. 지난해 기준 특별시와 광역시는 57.7%로 높은 편이지만 도는 36.6%, 시는 31.5%, 자치구는 28.1%, 군단위는 17.2%로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당초 주기로 했던 예산을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갑자기 줄이면서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난해 국세 수입 재추계로 인한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분석치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2조2000억원, 지방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부금은 4조3000억원 감액 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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