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는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기업의 책임감 있는 경영 활동과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합병, 유상증자, 상장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특히 기업과 주주의 균형 잡힌 관계 설정을 강조하며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는 촉매제가 되어야 하며, 기업들도 이를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투자자 보호와 기업 경영의 균형이 무너진다”며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며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기업과 주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으로 금감원과 금투협, 한국상장사협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앞서 진행된 증시 활성화 및 인프라 개선 논의에 이어 기업의 책임경영과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주제로 다뤘다.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주행동주의의 동향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토론에 발제자로 나선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주주행동주의의 최근 동향을 발표했다. 안 본부장은 “국내에서도 주주행동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에서는 주주행동주의 기관이 단순히 기업의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개혁 과제에도 적극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주행동주의가 단기 실적주의로 흐르거나, 기업 경영진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지적됐다. 안 본부장은 “주주환원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28.5%에 불과하며, 많은 경우 운용사의 입장이 반영되기보다 기업이 제시한 안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박사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의결권 행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금융감독원의 지도·점검 절차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성실한 수탁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