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고려했을 때,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방식이 과연 생산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주주 보호 가치는 존중하지만, 상법개정이 현 자본시장 구조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는 이 원장이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급진적인 법 개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이 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라며 제도 도입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고, 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원칙적으로는 상법 개정에 지지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하며, 현재로서는 상법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주주 보호를 위한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기업 설득을 위해서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절하다”며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형법상 특별 배임죄 폐지 또는 법무부 차원의 배임죄 적용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기업 경영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보호와 관련해서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가 주주와 회사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과정에서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 제도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된 모호한 규범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개혁 방향과 배치된다”고 짚었다.

또한 “불명확한 법 조항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변함이 없다”며 “해외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들과 소통하면서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한국 자본시장 개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원점으로 돌리는 결정을 한다면, 이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역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