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존 연 3.00%의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p) 인하했는데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 상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2월 25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금통위원은 전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서 한 위원은 "국내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어 경기회복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0%에서 2.75%로 25bp(bp=0.01%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해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는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라며 "지금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경제심리 회복이 관건이며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나가야 할 때"라고 밝히며 기준금리 수준을 2.7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위원은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데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물가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점, 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하의 위험 요소로 금통위원들은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을 꼽았다.

한 위원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된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도가 통상적 경우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 호가가 급등했고, 수도권 여타 지역에서도 주택가격 선행지표들이 엇갈려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의도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정책의일관성 있는 추진 및 통화정책과의 적절한 공조와 이를 통한 경제 심리 안정, 대외신인도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등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해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