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살리기 위한 ‘응급 처방’ 격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가 지난 18일 정부에 “3월 중 추경안을 제출하라”고만 하고 콘셉트와 편성 규모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탓이다. 경기부양 추경은 속도가 생명인 터라 ‘편성 골든타임’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콘셉트와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여야는 밑도 끝도 없이 추경안을 가져오라고 한다. 겉으론 하겠다고 했지만 속내는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속 집행은 물건너갔다”고 말했다. 여당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을, 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총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를 주장하고 있다. 입장 차가 상당하다 보니 정부가 어느 쪽 ‘장단’에 정부안을 맞출지 혼선이 생긴 것이다. 과거 추경에선 ‘일자리 창출·코로나19 대응·긴급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등 뚜렷한 목표가 정해진 뒤 추경안 편성이 진행됐다.

여야가 이번 주 추경 규모와 목적에 합의하지 않으면 ‘벚꽃 추경’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맞물려 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추경은 빨라야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오는 6~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문제는 내년 예산 편성과 ‘투트랙’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매년 3월 말 각 부처에 예산안 작성지침을 하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예산 편성에 나서 8월 말 정부안을 발표한다. 본예산과 추경 편성을 동시에 추진하면 집행 우선순위나 재정 운용 방향이 겹칠 우려가 있다. 중복된 항목을 본예산에 반영할지, 추경에 반영할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다수 경제학자는 6~7월 추경 땐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으로 대미 수출 타격이 현실화하고 내수 경기 부진이 상반기 내내 지속된 이후 이뤄지는 추경은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추경은 하반기로 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재정을 적시에 공급하지 않으면 경기 회복에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보완해도 늦지 않다”며 추경 속도론에 반대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