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최대 104%의 폭탄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는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의 시간이 도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8일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매긴 25%의 관세율을 완화할 협상 카드를 짚어 봤다.

우선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미국이 무역적자액에 기반해 상호관세율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면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빈약해진다”면서 “무역적자 축소 폭에 따라 상호관세도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가 첫 번째 카드로 거론된다.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정 본부장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지속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1기 때도 한국은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했다. 한국의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은 2016년 0.1%에서 2021년 18.5%로 증가했다. 무기 구매도 백악관이 솔깃할 카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수입액이 큰 에너지와 무기, 항공기 등은 미국 정부에 영향력이 큰 품목들”이라며 “수입을 확대할 품목과 규모 등 구체적인 무역적자 해소 계획을 제시하면 이른 시일 내에 관세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내 고용을 늘릴 ‘현지 투자’도 강력한 설득 논리다. 앞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4년간 31조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 64조원에 이르는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참여도 유효한 카드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도 겨냥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2008년 광우병 사태로 금지된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문제 삼았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열어 주되 판매 시 월령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판단하면 관세율을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국내에서도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긴 쉽지 않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