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건전성 사수를 이유로 기업대출을 줄이자 금융당국이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이 돌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관세 폭탄 와중에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RWA 가중치 하향 조정 등 금융권 자본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5곳 실무진이 참여하는 관세 충격 대책반을 구성하고 민간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 자본규제 관련 국제 기준인 바젤3에 따르면 기업대출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RWA 가중치가 적용된다. RWA 가중치는 대출을 내주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BB- 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출하면 대출액의 150%가 RWA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의 지난해 4분기 기준 RWA 규모는 995조 467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4% 늘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RWA로 분류되는 외화부채가 늘어 건전성에 타격을 준다. 통상 은행권에서는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건전성 비율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0.01~0.03%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다 보니 건전성 관리가 생명인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줄이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 잔액은 1324조 3000억원으로 약 2조 1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