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1% 성장하는 데 그칠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발표했던 전망치 2.0%를 불과 3개월 만에 1.0% 포인트 낮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댕긴 관세전쟁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다.
IMF는 관세전쟁 교전 당사국 격인 미국과 중국 모두 경기 둔화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다만 상흔은 미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도박’을 강행한다면 미국을 부유하게 하긴커녕 1%대 저성장에 몰아넣는 ‘자충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2%에서 -1.2%로 3.4% 포인트 하향 조정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조정폭이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1.0%는 22조 8865억원이다. 기존 전망치 대비 22조원이 넘는 국부가 증발할 거란 뜻이다.
1.0%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1.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 기획재정부는 1.8%를 제시했다. 다만 전망치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4월 9일)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됐을 때 기준이다. 한미 통상 협의로 관세가 면제 혹은 최소화되면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한국에 대해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8%로 0.5% 포인트 낮추면서 위험 요인으로 ▲무역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 조치를 완화하고 상호 협상이 진전되면 세계 경제의 상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성장률이 둔화한 상태에서 관세전쟁이 겹쳐 1.0%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하향조정됐다. 미국은 2.7%에서 1.8%로 0.9% 포인트, 중국은 4.6%에서 4.0%로 0.6%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관세전쟁 장기화를 전제로 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1.7%, 중국 4.0%로 전망됐다. IMF가 중국보다 미국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IMF는 “예측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하고,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보조금 지양은 국가 재정으로 산업을 키운 중국을, 다자 무역협정 확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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