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연구용역 발주…기준정비단 논의 거쳐 빠르면 연말께 결론

[촬영 김주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최근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심의 기준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 공시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13일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위해 진행된 선행 연구에서 국내 게임물 심의제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사회적 분위기나 특정 민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리적인 심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게임위는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의 게임 등급분류 기준과 국내 기준과의 차이점을 조사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유사 국내 등급분류기관의 등급 제도와 기준도 함께 살펴보고, 온라인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 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기초조사를 통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파악한 뒤에는 연구진이 게임위 위원을 포함해 이해관계자, 게임 이용자 단체 등 9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정비단'을 꾸린다.

기준정비단은 최소 4회 이상 회의를 통해 개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타당성 검토에 나선다.

게임위는 이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과 매체간 형평성,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분류 규정 및 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연구용역 입찰은 지난 26일 개찰 결과 유효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으나, 게임위는 재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게임위가 공개한 추진 일정에 따르면 연구용역 추진에는 약 4개월이 소요된다. 9월께 입찰을 마치면 구체적인 등급분류 개선안 결론은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jujuk@yna.co.kr